캐나다 난민 지원 정책의 동향과 시사점

제목
캐나다 난민 지원 정책의 동향과 시사점
Trends in refugee assistance policy in Canada and its implications
저자

정세정

발행연도
2019-12-3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국제사회보장리뷰 2019년 겨울 11호, pp.88-99
Journal Title
국제사회보장리뷰
초록
이 글에서는 난민이라 불리는 이들과 함께 살아온 시간이 우리보다 긴 캐나다의 경험을 최근의 변화를 반영하여 포괄적으로 살피고, 우리나라 난민 지원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캐나다 난민 정책의 법?제도적 근거와 난민 지위의 구분, 역할 분담과 지원 내용을 검토하였다. 정책 기조의 변화와 현실에서의 녹록지 않은 난민의 삶 또한 함께 살펴보았다. 난민 지원과 관련된 캐나다 사례의 고찰은 서비스 접근성 확보 문제와 인권 차원에서 우리 사회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던져 준다.
ISSN
2586-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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