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정책영향평가 도입과 함의

Abstract

2019년 3월부터 국내에서 아동정책영향평가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현재 시범 운영 중이다. 이 글에서는 기존에 자치구 중심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수행되던 아동영향평가 사례와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현재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아동정책영향평가 체계를 소개한다. 평가 주체는 사안에 따라 사업 부서의 자체평가와 전문평가를 혼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 과정을 거치도록 설계되어 있다. 평가 지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4대 일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4대 권리 관점에서 평가하도록 한다. 현재 정부는 기본적인 평가 체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올해 시범 운영을 통해 평가 대상, 평가 지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동정책영향평가 도입은 국내 아동의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아동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