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복지와 사회서비스 정책의 방향

Abstract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는 최근 사회정책 영역에서 가장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부문이지만 파편성과 분절성을 특징으로 하여 정책과 집행에 대한 책임이 불분명한 문제가 있으며, 일선에서는 욕구에 따라 급여가 이루어지기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최대한 지원에서 배제하는 과정이 작동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사회서비스원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을 핵심적인 사회서비스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협소하고 제한적인 접근으로 인해 한계가 있다. 따라서 포용복지를 위한 사회서비스 정책은 분절적인 법체계부터 정비하고, 광역지자체 기관으로서의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분명히 하며, 통합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서비스 체계 전반의 개편 방안을 모색하고, 욕구 입증 책임을 당사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공공 전문인력의 책임 아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재의 배제적인 구조를 극복해 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