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복지와 건강정책의 방향

Abstract

어느 계층도 소외됨이 없이 경제성장의 과실과 복지를 고루 누리면서 개인이 자신의 역할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나라”라고 정의한 포용적 복지국가 개념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건강정책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미흡하다. 우선 다양한 건강 결과와 건강 행동에서 사회적 불평등이 뚜렷이 관찰되는데, 이는 의료보장 강화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의료보장 측면에서는 문재인케어로 대표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료급여 수급 자격이 까다롭고 노동시장 불평등, 주거 불안정, 전통적 가족 해체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보험 생계형 장기 체납자 문제 같은 사각지대 이슈는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지리적 접근성이나 의료 질에서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보건의료 공급 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책도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게다가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며 보건의료의 상업화와 영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포용복지국가의 기본 이념을 훼손하는 일이다. 포용적 복지국가 달성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넘어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을 다루고 사회적 보호와 보건의료 체계의 공공성을 높이는 접근이 필요하다. 포용적 복지국가 달성을 위한 건강정책은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건강한 공공정책(healthy public policies)’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