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복지와 노동정책의 방향

Abstract

이 글에서는 포용적인 노동정책 수립을 위해 사회보험과 출산·육아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를 파악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노동 분야 배제 실태를 진단하고 정책을 평가하고자 한다. 사각지대는 크게 적용 제외나 임의가입 대상자인 제도적 사각지대와 가입 대상이지만 실제로 가입하지 않은 실질적 사각지대로 구분된다.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시간제와 비정규직 근로자,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가 사회보험과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다. 최근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를 도입하여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사회보험 정교화와 함께 조세 방식의 재원 분담 구조 논의, 소득 파악을 위한 인프라 마련, 근로연령층 지원 제도의 종합적 설계, 중소기업 종사자의 출산·육아 지원 제도 실질적 사용을 위한 제도적 설계가 강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