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
dc.contributor.author | 박능후 |
dc.date.accessioned | 2010-11-08T11:09:37Z |
dc.date.available | 2010-11-08T11:09:37Z |
dc.date.issued | 2001 |
dc.identifier.isbn | 89-8187-266-X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34 |
dc.description.abstract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근로능력을 가진 수급자에 대해서는 자활관련 활동에 참여할 것을 전제로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부수급규정을 두고 있음. — 이는 이른바 근로연계복지급여제도(Workfare Program)의 전형적인 예로서 과거의 생활보호법과는 달리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도 생계급여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도입된 새로운 규정임. — 이 규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착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조건부수급규정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실제에 있어서는 이 규정이 도입된 역사가 일천한 관계로 이것의 역할과 의미에 대한 해석과 기대가 학자에 따라 혹은 정책담당자에 따라 상이하여 여러 가지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 개념적 혼란은 조건부수급규정의 모체가 되고 있는 근로연계복지(workfare) 개념 자체가 단순하지 않은 것에 근본 원인이 있음. — 근로연계복지 개념은 사회‧경제적 여건이 한국과는 상이한 미국과 유럽에서 자국민의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적 노력을 펼치는 가운데 형성된 용어이므로 우리의 여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기 마련임.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Ⅰ. 序 論 Ⅱ. 勤勞連繫福祉給與制度의 理論的 考察 1. 勤勞連繫福祉給與制度의 意義 2. 勤勞連繫福祉給與制度의 類型 Ⅲ. 外國의 政策事例 및 政策效果 1. 美國 2. 캐나다 3. 英國 4. 北歐유럽 國家들 5. 外國事例 分析의 含意 Ⅳ. 韓國의 勤勞連繫福祉給與制度: 國民基礎生活保障制度 1. 國民基礎生活保障制度의 導入背景 2. 國民基礎生活保障制度의 條件附 受給 3. 條件附受給者의 特性 4. 條件附受給者의 運營現況 5. 條件附受給規定의 特性 V. 勤勞連繫福祉給與制度 評價 및 改善方案 1. 勤勞連繫福祉給與制度의 評價 2. 制度改善方案 參考文獻 附 錄 |
dc.format | application/pdf |
dc.language | kor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dc.publisher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dc.rights |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
dc.rights | KOGL BY-NC-ND |
dc.rights.uri |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
dc.rights.uri |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
dc.title | 근로연계복지 모형개발 연구 |
dc.type | Book |
dc.type.local | Report |
dc.type.other | 연구보고서 |
dc.identifier.localId | 연구보고서 2001-31 |
dc.identifier.localId | Research Monographs 2001-31 |
dc.subject.kihasa | 노동연계복지 |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