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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연계복지 모형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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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박능후
dc.date.accessioned2010-11-08T11:09:37Z
dc.date.available2010-11-08T11:09:37Z
dc.date.issued2001
dc.identifier.isbn89-8187-266-X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34
dc.description.abstract□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근로능력을 가진 수급자에 대해서는 자활관련 활동에 참여할 것을 전제로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부수급규정을 두고 있음. — 이는 이른바 근로연계복지급여제도(Workfare Program)의 전형적인 예로서 과거의 생활보호법과는 달리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도 생계급여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도입된 새로운 규정임. — 이 규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착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조건부수급규정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실제에 있어서는 이 규정이 도입된 역사가 일천한 관계로 이것의 역할과 의미에 대한 해석과 기대가 학자에 따라 혹은 정책담당자에 따라 상이하여 여러 가지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 개념적 혼란은 조건부수급규정의 모체가 되고 있는 근로연계복지(workfare) 개념 자체가 단순하지 않은 것에 근본 원인이 있음. — 근로연계복지 개념은 사회‧경제적 여건이 한국과는 상이한 미국과 유럽에서 자국민의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적 노력을 펼치는 가운데 형성된 용어이므로 우리의 여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기 마련임.
dc.description.tableOfContentsⅠ. 序 論 Ⅱ. 勤勞連繫福祉給與制度의 理論的 考察 1. 勤勞連繫福祉給與制度의 意義 2. 勤勞連繫福祉給與制度의 類型 Ⅲ. 外國의 政策事例 및 政策效果 1. 美國 2. 캐나다 3. 英國 4. 北歐유럽 國家들 5. 外國事例 分析의 含意 Ⅳ. 韓國의 勤勞連繫福祉給與制度: 國民基礎生活保障制度 1. 國民基礎生活保障制度의 導入背景 2. 國民基礎生活保障制度의 條件附 受給 3. 條件附受給者의 特性 4. 條件附受給者의 運營現況 5. 條件附受給規定의 特性 V. 勤勞連繫福祉給與制度 評價 및 改善方案 1. 勤勞連繫福祉給與制度의 評價 2. 制度改善方案 參考文獻 附 錄
dc.formatapplication/pdf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rights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dc.rightsKOGL BY-NC-ND
dc.rights.uri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근로연계복지 모형개발 연구
dc.typeBook
dc.type.localReport
dc.type.other연구보고서
dc.identifier.localId연구보고서 2001-31
dc.identifier.localIdResearch Monographs 2001-31
dc.subject.kihasa노동연계복지
KIHASA 주제 분류
소득보장 > 노동연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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