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실태 및 과제: 임신 및 출산 지원 안건을 중심으로

이한나

doi:10.23062/2019.11.7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실태 및 과제: 임신 및 출산 지원 안건을 중심으로 = Childbirth Policy Issues of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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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Value
dc.contributor.author	이한나
dc.date.accessioned	2019-11-19T02:20:43Z
dc.date.available	2019-11-19T02:20:43Z
dc.date.issued	2019-11-01
dc.identifier.issn	1226-3648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3447
dc.identifier.uri	http://dx.doi.org/10.23062/2019.11.7
dc.description.abstract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포괄하지 못하는 지역 주민의 욕구에 대응하며, 정책 대상의 호응을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 글에서는 2016~2018년에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협의지원단에 협의 요청된 저출산 관련 안건을 살펴보고, 그중 임신 및 출산 지원 분야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책 현황과 과제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저출산 안건에서는 (예비) 산모를 대상으로 하여 임신과 출산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안건이 가장 많았다. 임신·출산 지원 정책에서는 산후 지원인 출산용품 지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출산장려금의 건수가 높았다. 특히 변경 안건의 경우 출산장려금 확대 안건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적인 출산장려금 지원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기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절한 지지와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dc.format	application/pdf
dc.format.extent	13
dc.language	kor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rights	KOGL BY-NC-ND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d/2.0/kr/
dc.rights.uri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실태 및 과제: 임신 및 출산 지원 안건을 중심으로
dc.title.alternative	Childbirth Policy Issues of Local Governments
dc.type	Article
dc.type.local	Article(Series)
dc.identifier.doi	10.23062/2019.11.7
dc.citation.title	보건복지포럼
dc.citation.title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dc.citation.volume	2019
dc.citation.volume	277
dc.citation.number	11
dc.citation.date	2019-11-01
dc.citation.startPage	71
dc.citation.endPage	83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보건복지포럼 2019년 11월 통권 제277호, pp.71-83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9.11 No.277, pp.71-83
dc.date.dateaccepted	2019-11-19T02:20:43Z
dc.date.datesubmitted	2019-11-19T02:20:43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