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청년 고용 사업의 현황과 쟁점

Abstract

2000년대 이후 청년은 노인, 장애인, 아동과 함께 취약성을 지닌 사회보장제도 대상 인구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고용 문제는 청년 담론을 형성하는 핵심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역적 관점에서 청년고용은 저출산과 함께 지역의 생존 문제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중앙정부의 청년 종합 대책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안건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고용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신설·변경 협의·조정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을 검토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고용 사업은 현 정권이 들어선 2017년을 기점으로 양적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내용적 측면에서는 사업 목적과 내용 간 연계성 부족, 지역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내용 설계, 공공재원 투입 필요성이 낮은 사업 등의 문제가 다수 지적되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