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관점에서의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협의·조정 제도 개편

김홍환

doi:10.23062/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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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김홍환
dc.date.accessioned	2019-11-19T02:12:16Z
dc.date.available	2019-11-19T02:12:16Z
dc.date.issued	2019-11-01
dc.identifier.issn	1226-3648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3445
dc.identifier.uri	http://dx.doi.org/10.23062/2019.11.5
dc.description.abstract	역대 정부와 유사하게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채택하였으나 다른 점은 이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방분권 관점에서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협의·조정 제도의 개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지방분권에 대한 개념 정립, 정부 간 재정관계, 정책 유형과 지방자치권, 국가·자치사무 구분과 각 사무의 특징 등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의·조정 제도의 개편 방안을 살펴보았다. 검토 결과, 지방분권의 개념은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으로 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 협의·조정 제도를 합법성 중심의 사전 협의와 정책 목적 실현을 위한 사후 지원 등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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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	15
dc.language	kor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rights	KOGL BY-NC-ND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	지방분권 관점에서의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협의·조정 제도 개편
dc.type	Article
dc.type.local	Article(Series)
dc.identifier.doi	10.23062/2019.11.5
dc.citation.title	보건복지포럼
dc.citation.title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dc.citation.volume	2019
dc.citation.volume	277
dc.citation.number	11
dc.citation.date	2019-11-01
dc.citation.startPage	44
dc.citation.endPage	58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보건복지포럼 2019년 11월 통권 제277호, pp.44-58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9.11 No.277, pp.44-58
dc.date.dateaccepted	2019-11-19T02:12:16Z
dc.date.datesubmitted	2019-11-19T02:12:16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