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투자심사와 타당성조사를 중심으로

Full metadata record

DC FieldValue
dc.contributor.author송지영
dc.date.accessioned2019-11-19T02:09:27Z
dc.date.available2019-11-19T02:09:27Z
dc.date.issued2019-11-01
dc.identifier.issn1226-3648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3444
dc.description.abstract중기 재정지출(국비)이 5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제도’ 이후에 「국가재정법」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제도 외에 별도의 사전 점검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투자심사와 타당성조사 제도, 「국가재정법」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복지사업 관점에서 살펴보고,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비 500억 원 이상 복지사업에 대해서도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회’에서 협의 완료된 이후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복지사업은 한번 시작하면 지원 금액이나 지원 대상을 축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직성 지출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를 통과한 일정 금액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심도 있는 타당성 분석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재정 여건이 중앙정부보다 취약하고 지자체 간 재정 격차가 큰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와 같은 사전 점검 장치의 필요성은 국비 투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필요성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dc.formattext/plain
dc.formatapplication/octet-stream
dc.formatapplication/octet-stream
dc.format.extent17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rightsKOGL BY-NC-ND
dc.rights.uri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투자심사와 타당성조사를 중심으로
dc.typeArticle
dc.type.localArticle(Series)
dc.citation.title보건복지포럼
dc.citation.volume2019
dc.citation.volume277
dc.citation.number11
dc.citation.date2019-11-01
dc.citation.startPage27
dc.citation.endPage43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보건복지포럼 2019년 11월 통권 제277호, pp.27-43
dc.date.dateaccepted2019-11-19T02:09:27Z
dc.date.datesubmitted2019-11-19T02:09:27Z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License License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