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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송지영 |
dc.date.accessioned | 2019-11-19T02:09:27Z |
dc.date.available | 2019-11-19T02:09:27Z |
dc.date.issued | 2019-11-01 |
dc.identifier.issn | 1226-3648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3444 |
dc.identifier.uri | http://dx.doi.org/10.23062/2019.11.4 |
dc.description.abstract | 중기 재정지출(국비)이 5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제도’ 이후에 「국가재정법」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제도 외에 별도의 사전 점검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투자심사와 타당성조사 제도, 「국가재정법」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복지사업 관점에서 살펴보고,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비 500억 원 이상 복지사업에 대해서도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회’에서 협의 완료된 이후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복지사업은 한번 시작하면 지원 금액이나 지원 대상을 축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직성 지출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를 통과한 일정 금액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심도 있는 타당성 분석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재정 여건이 중앙정부보다 취약하고 지자체 간 재정 격차가 큰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와 같은 사전 점검 장치의 필요성은 국비 투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필요성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
dc.format | text/plain |
dc.format | application/octet-st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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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 | 17 |
dc.language | kor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dc.publisher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dc.rights | KOGL BY-NC-ND |
dc.rights.uri |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
dc.rights.uri |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
dc.title |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투자심사와 타당성조사를 중심으로 |
dc.type | Article |
dc.type.local | Article(Series) |
dc.identifier.doi | 10.23062/2019.11.4 |
dc.citation.title | 보건복지포럼 |
dc.citation.title |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
dc.citation.volume | 2019 |
dc.citation.volume | 277 |
dc.citation.number | 11 |
dc.citation.date | 2019-11-01 |
dc.citation.startPage | 27 |
dc.citation.endPage | 43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보건복지포럼 2019년 11월 통권 제277호, pp.27-43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9.11 No.277, pp.27-43 |
dc.date.dateaccepted | 2019-11-19T02:09:27Z |
dc.date.datesubmitted | 2019-11-19T02:09:27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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