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을 위한 독일 연방참여법의 제정과 시사점 = Enactment of the German Federal Participation Law for the Social Inclus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Implications
DC Field | 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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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이아영 |
dc.date.accessioned | 2019-10-24T05:28:46Z |
dc.date.available | 2019-10-24T05:28:46Z |
dc.date.issued | 2019-09-30 |
dc.identifier.issn | 2586-0844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3368 |
dc.identifier.uri | http://dx.doi.org/10.23063/2019.09.9 |
dc.description.abstract | 독일 연방정부는 2016년 연방참여법(Das Bundesteilhabegesetz: BTHG)을 제정하여 장애인 정책 및 사회서비스체계 개선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 법을 통하여 장애인 정책 및 서비스 관련 법들(요양법, 사회법전 등)은 UN의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서 권고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강화와 사회적 참여를 보장하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고자 개정, 수정 및 보완이 되었다. 연방참여법을 통한 개선(개혁) 과정은 2023년까지 계속 될 것이다. 현 2019년 기준으로 계획된 총 4단계 중 2단계(2018년 시행)가 진행되었다. 본고에서는 먼저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강조된 중요한 핵심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받아 제정된 독일 연방참여법의 내용과 그에 따른 중요한 정책적인 변화를 보고자 한다. 또한 이 정책적인 변화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사회적 참여를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독일 연방참여법과 그에 따른 변화 과정들이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장애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대한민국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
dc.format | application/pdf |
dc.format.extent | 12 |
dc.language | kor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dc.publisher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dc.rights | KOGL BY-NC-ND |
dc.rights.uri |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d/2.0/kr/ |
dc.rights.uri |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
dc.title | 장애인의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을 위한 독일 연방참여법의 제정과 시사점 |
dc.title.alternative | Enactment of the German Federal Participation Law for the Social Inclus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Implications |
dc.type | Article |
dc.type.local | Article(Series) |
dc.identifier.doi | 10.23063/2019.09.9 |
dc.citation.title | 국제사회보장리뷰 |
dc.citation.title | Global Social Security Review |
dc.citation.volume | 2019 |
dc.citation.volume | 10 |
dc.citation.number | 가을 |
dc.citation.date | 2019-09-30 |
dc.citation.startPage | 102 |
dc.citation.endPage | 113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국제사회보장리뷰 2019년 가을 10호, pp.102-113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Global Social Security Review 2019 No.가을 10, pp.102-113 |
dc.date.dateaccepted | 2019-10-24T05:28:46Z |
dc.date.datesubmitted | 2019-10-24T05:28:46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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