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의 가계부채 문제와 이슈 = Recent Multiple Household Debt Issues in Japan
제목
최근 일본의 가계부채 문제와 이슈 = Recent Multiple Household Debt Issues in Japan
저자
유야마 아쓰시
발행연도
2019-09-30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국제사회보장리뷰 2019년 가을 10호, pp.92-101
초록
다중채무문제를 둘러싸서 정부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정부는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대출규제를 신설하였고, 은행에 대해서도 과잉대출을 억제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대부업자나 은행에 의한 과잉 대출은 경제적 여우가 없는 사람을 가계부채로 끌어들이는 요인이며, 이에 대한 정부개입은 하나의 성과이다. 하지만 경제적 위기에 빠졌을 때 사람들을 보호하는 다른 자원이 없다는 문제는 아직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