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정책의 현황과 향후 과제

Abstract

이 글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 치매관리정책의 배경, 역사적 발전 과정, 2017~2019년의 변화, 현황을 되돌아보고 이를 통해 성과를 논의한 후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더 구체적으로, 치매관리정책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는 2008년 이후 제1~3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의 목표와 주요 추진 내용을 알아본다. 2017년 이후 최근 변화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내용과 세부 추진 과제를 정리하고, 예산과 치매서비스 제공 기관의 현황을 보여 준다. 치매관리정책의 성과에서는 정부의 발표를 통해 알려져 있는 사실에 덧붙여 국민들의 관심 제고라는 주목받지 못했던 측면을 강조한다. 마지막 향후 과제에서는 치매안심센터의 안정화와 다양한 치매서비스 인프라 확대, 큰 틀의 보건의료·돌봄정책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치매관리정책의 조응, 치매 노인 가족에 대한 폭넓은 이해, 돌봄 가치의 재평가에 대해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