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구 소득지원제도의 불평등 완화 효과

Abstract

- 이 글에서는 아동이 있는 가구에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의 불평등 완화 효과를 분석하였음. - 분석 결과, 아동 대상 소득지원제도의 불평등 완화 효과는 증가하는 추세임. 이는 아동 대상 소득지원제도가 확대되는 추세와 관련이 있음. 특히 보육료 지원이 가장 큰 규모로 확대되고 있어 불평등 완화 효과 또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아동 대상 소득지원제도의 주요한 정책 대상자 집단인 만 0-5세 아동으로 한정하여 분석할 때,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분석할 때보다 불평등 완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는 아동빈곤율과 소득불평등이 낮아지고 있지만 아동 대상 소득지원제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규모가 크지 않음. - 또한 아동가구 소득지원제도의 불평등 완화 효과나 빈곤율 감소 효과는 그 크기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따라서 장기적으로 아동가구 대상 소득지원제도의 규모를 늘릴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