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구 소득지원제도의 불평등 완화 효과

Full metadata record

DC FieldValue
dc.contributor.author정은희
dc.date.accessioned2019-10-22T08:50:02Z
dc.date.available2019-10-22T08:50:02Z
dc.date.issued2019-10-21
dc.identifier.issn2092-7117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3320
dc.description.abstract- 이 글에서는 아동이 있는 가구에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의 불평등 완화 효과를 분석하였음. - 분석 결과, 아동 대상 소득지원제도의 불평등 완화 효과는 증가하는 추세임. 이는 아동 대상 소득지원제도가 확대되는 추세와 관련이 있음. 특히 보육료 지원이 가장 큰 규모로 확대되고 있어 불평등 완화 효과 또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아동 대상 소득지원제도의 주요한 정책 대상자 집단인 만 0-5세 아동으로 한정하여 분석할 때,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분석할 때보다 불평등 완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는 아동빈곤율과 소득불평등이 낮아지고 있지만 아동 대상 소득지원제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규모가 크지 않음. - 또한 아동가구 소득지원제도의 불평등 완화 효과나 빈곤율 감소 효과는 그 크기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따라서 장기적으로 아동가구 대상 소득지원제도의 규모를 늘릴 것을 제안함.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8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rightsKOGL BY-NC-ND
dc.rights.uri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아동가구 소득지원제도의 불평등 완화 효과
dc.typeArticle
dc.type.localArticle(Series)
dc.citation.title보건·복지 Issue & Focus
dc.citation.volume368
dc.citation.date2019-10-21
dc.citation.startPage1
dc.citation.endPage8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보건·복지 Issue & Focus 368호, pp.1-8
dc.date.dateaccepted2019-10-22T08:50:02Z
dc.date.datesubmitted2019-10-22T08:50:02Z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License License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