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의 한계와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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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손병돈
dc.date.accessioned2019-09-27T07:41:55Z
dc.date.available2019-09-27T07:41:55Z
dc.date.issued2019-09-01
dc.identifier.issn1226-3648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3224
dc.description.abstract이 글에서는 기초보장제도가 도입된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의 변화와 한계를 검토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할 때 고려할 점들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기초보장 수급 사각지대는 여전히 넓게 존재한다. 그런 점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은 기초보장제도의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보장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실질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기초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만 남아 있는데, 두 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번에 폐지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어렵다면,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이마저 어렵다면, 노인 빈곤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노인 대상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라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4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rightsKOGL BY-NC-ND
dc.rights.uri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부양의무자 기준의 한계와 개선 방안
dc.title.alternative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 i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Its Limitation and Way Forward
dc.typeArticle
dc.type.localArticle(Series)
dc.citation.title보건복지포럼
dc.citation.volume2019
dc.citation.volume275
dc.citation.number9
dc.citation.date2019-09-01
dc.citation.startPage32
dc.citation.endPage45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보건복지포럼 2019년 9월 통권 제275호, pp.32-45
dc.date.dateaccepted2019-09-27T07:41:55Z
dc.date.datesubmitted2019-09-27T07:41:5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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