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의 한계와 개선 방안

Abstract

이 글에서는 기초보장제도가 도입된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의 변화와 한계를 검토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할 때 고려할 점들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기초보장 수급 사각지대는 여전히 넓게 존재한다. 그런 점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은 기초보장제도의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보장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실질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기초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만 남아 있는데, 두 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번에 폐지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어렵다면,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이마저 어렵다면, 노인 빈곤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노인 대상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라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