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년과 시민사회의 역할

Abstract

사회복지에서 페이비언주의적 전통도, 독일식의 사회정책적 전통도 없었던 한국에서는 오히려 그러한 전통이 없었다는 사실로 인해 사회복지제도 발전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였고, 이는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에서 그러하였다. 하지만 시민사회가 모든 것을 결정한 것은 아니며 대통령과 관료정치의 역할도 중요하여, 시민사회는 제한적인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대적 공공부조로서 권리로서의 복지급여를 실현하고자 하였지만 그것이 낳은 문제도 많았다.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한 광범위한 사각지대 문제와 낮은 급여 수준 등이 대표적이다. 이 문제들은 지금까지도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들의 해결을 위해 어쩌면 다시 한번 시민사회의 역할을 필요로 하는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