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실태분석 및 운영체계 합리화 연구

제목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실태분석 및 운영체계 합리화 연구
저자

함영진; 김성욱; 추병주; 김원정; 이민경

키워드
차상위계층; 급여기준준화; 차상위계층 집행체계
발행연도
2018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사업 속성정보의 포괄적 검토를 통해, 복지대상자 측면에서 운영체계 합리화 방안 마련
□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속성정보 분석
□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운영 및 수급실태 분석
□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정책분석
□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운영체계 합리화를 위한 정책대안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
제2장 문헌 검토 9
제1절 차상위 계층의 개념 11
제2절 차상위 계층 자격과 지원사업 12
제3절 차상위 계층 실태조사 14
제4절 선행연구 검토 17
제5절 차상위계층지원사업 현황 29
제3장 차상위계층 실태 분석: 맞춤형 급여 탈락자를 중심으로 51
제1절 분석 개요 53
제2절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61
제3절 서비스 이용 현황 78
제4장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급여기준 표준화 85
제1절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급여기준 표준화 87
제2절 표준화에 따른 수급자격 변동분석 95
제3절 소결 : 요약 및 시사점 99
제5장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집행체계 정립 방향 109
제1절 제도적 정립 방향 111
제2절 주체간 정립 방향 112
제3절 절차적 정립 방향 114
제6장 정책적 시사점 119
제1절 요약 및 함의 121
제2절 차상위계층 통합지원 방안 122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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