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가관리제도의 개선방안

제목
보험약가관리제도의 개선방안
저자

배은영; 김진현

발행연도
20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1999년 11월 15일, 의료보험 약가제도를 ‘고시가 상환제도’에서 ‘실거래가 상환제도’로 변경하고, 의료보험 약가를 30.7% 인하함.
□ 그러나 의약분업 평가에서 고가약물의 사용 경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자, 저가 구매 동기가 부족한 실거래가 상환제도에 대한 개선논의를 비롯하여 참조가격제 도입 등 보험약가 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책이 제기됨.
- 실거래가 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하여서는 공개입찰을 통해 구매되는 경우 상한가보다 낮은 선에서 입찰이 이루어지더라도 상한가를 인하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 안이 발표되었음.
- 가격결정기준과 관련하여 최초 후발품목의 등재가격을 선발품목의 90% 이하로 규정한 등재기준을 2001년 11월 80%로 낮추었음.
- 일부 일반의약품을 상환대상에서 제외하는 일종의 상환제외목록(negative list)을 발표한 상태이며, 의료기관의 고가약 처방, 과잉처방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처방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목차
第1章 序 論
第1節 硏究의 背景 및 目的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第2章 藥價規制政策의 理論的 背景
第1節 醫藥品의 費用構造 및 價格決定原理
第2節 健康保險과 藥價
第3節 健康保險 財政健全化 對 製藥産業 育成

第3章 우리나라 保險藥價 管理制度의 現況과 問題點
第1節 保險藥價의 水準 및 特性
1. 國家間 價格 比較
2. 同一 成分 醫藥品끼리의 價格比較
3. 年度別 價格指數
4. 保險藥價의 特性
第2節 保險藥價管理制度의 現況
1. 登載 範圍
2. 價格設定方式
3. 모니터링 및 事後管理
第3節 現行 保險藥價制度의 問題點
第4節 實去來價 償還制度의 影響 評價
1. 上限價에 미친 影響
2. 實去來價에 미친 影響
3. 健康保險財政에 미친 影響

第4章 外國의 藥劑費 償還制度 考察
第1節 藥劑費 節減을 위한 制度 改革 動向
第2節 主要 藥價 및 藥劑費 規制政策의 內容
1. 價格統制
2. 藥劑費 統制
3. 消費者의 負擔 增加
第3節 示唆点

第5章 保險藥價管理制度의 改善方案
第1節 保險藥價 算定 및 事後管理制度의 改善
1. 登載過程의 改善
2. 價格設定過程의 改善
3. 모니터링 및 事後管理의 改善
第2節 醫師 處方에 對한 介入
第3節 消費者의 役割 擴大
1. 本人負擔金 制度의 改善 方向
2. 參照價格制 實施方案

第6章 結 論

參考文獻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1-22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332
ISBN
89-8187-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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