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의 정책 활용과 과제

김은하

doi:10.23062/2019.08.5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의 정책 활용과 과제 = The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ystem: Policy Applications and Challenges A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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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Value
dc.contributor.author	김은하
dc.date.accessioned	2019-09-05T07:44:13Z
dc.date.available	2019-09-05T07:44:13Z
dc.date.issued	2019-08-01
dc.identifier.issn	1226-3648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3180
dc.identifier.uri	http://dx.doi.org/10.23062/2019.08.5
dc.description.abstract	이 글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활용한 정책 지원 성과를 검토하고 향후 과제를 제안하였다. 정보 활용의 성과에 대해서는 크게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소득·재산 연계 정보를 활용한 적정 급여 관리로 재정 절감에 기여하였다. 둘째, (과거) 수급자 정보를 바탕으로 서비스 누락자를 발굴하여 잠재 수급자 정보를 제공하였다. 셋째, 위기 대상자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수급자 정보와 외부 공공기관 정보를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복지정보통계지원시스템(Data Warehouse)을 통해 사업 현황과 수급자 관련 정보 등으로 구성된 정책 현황 참고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상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 활용에서 더 나아가 근거 기반 정책 의사 결정 지원의 토대를 마련하고 지자체에 정보 공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데이터 품질 관리에 힘써야 함을 과제로 제안하였다.
dc.format	application/pdf
dc.language	kor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rights	KOGL BY-NC-ND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의 정책 활용과 과제
dc.title.alternative	The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ystem: Policy Applications and Challenges Ahead
dc.type	Article
dc.type.local	Article(Series)
dc.identifier.doi	10.23062/2019.08.5
dc.citation.title	보건복지포럼
dc.citation.title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dc.citation.volume	2019
dc.citation.volume	274
dc.citation.number	8
dc.citation.date	2019-08-01
dc.citation.startPage	41
dc.citation.endPage	51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보건복지포럼 2019년 8월 통권 제274호, pp.41-51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9.8 No.274, pp.41-51
dc.date.dateaccepted	2019-09-05T07:44:13Z
dc.date.datesubmitted	2019-09-05T07:44:13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