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의 정책 활용과 과제

Abstract

이 글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활용한 정책 지원 성과를 검토하고 향후 과제를 제안하였다. 정보 활용의 성과에 대해서는 크게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소득·재산 연계 정보를 활용한 적정 급여 관리로 재정 절감에 기여하였다. 둘째, (과거) 수급자 정보를 바탕으로 서비스 누락자를 발굴하여 잠재 수급자 정보를 제공하였다. 셋째, 위기 대상자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수급자 정보와 외부 공공기관 정보를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복지정보통계지원시스템(Data Warehouse)을 통해 사업 현황과 수급자 관련 정보 등으로 구성된 정책 현황 참고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상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 활용에서 더 나아가 근거 기반 정책 의사 결정 지원의 토대를 마련하고 지자체에 정보 공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데이터 품질 관리에 힘써야 함을 과제로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