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출 수준 측정과 정책 과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제목
복지지출 수준 측정과 정책 과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Estimating Local Government Welfare Expenditures for Improved Local Governance
저자

고경환

발행연도
2019-08-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19년 8월 통권 제274호, pp.6-15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현 정부는 지방분권공화국 건설을 목표로 자치복지권을 강조하고 있다. 자치복지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분배, 기능 등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복지지출은 지역 주민 누구나 겪는 생로병사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공의 보장 수준을 나타내는 통계이다.
복지지출의 규모는 경기, 서울, 부산 순이며, 분배 정도는 광주, 대전, 대구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는 복지 지출액이 1위이지만 GRDP 대비 비율은 12위이다. 한편 1인당 지역복지지출액은 대전, 전북, 강원 순으로 나타났으나, 복지지출액에서는 대전이 12위였다. 지역의 복지 수준은 측정 지표에 따라 순위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지역 격차에 대한 개념을 설정하고 다양한 지표로 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정책 과제로, 복지지출 수준의 격차를 비교하기 위한 다각적 지표 검토, 사회복지지출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역통계 생산, 사회복지 수준의 격차 중 자율성을 진단하는 통계 발굴, 그리고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 체계 조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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