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제도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제목
의료급여 제도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저자

신현웅; 황도경; 최병호; 윤석준; 윤장호; 여나금; 오수진; 박정훈; 안수인

키워드
의료급여; 의료급여제도평가; 의료급여기본계획; 기초생활보장
발행연도
2017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심층적 진단 및 평가에 기반한 중장기 종합 발전계획 수립이 필요
□ 의료급여 제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먼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틀(Framework)에 기반한 의료급여 제도의 명확한 정책목표 설정이 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 2)」에 의거 급여별 기본계획 및 `17년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필요
□ 기초생활보장 3개년 기본계획 수립 시, 의료급여 제도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과 연계하되, 별도의 “평가 자료원(진료비 지출 분석 등)”에 기반한 “평가과정” 수행이 필요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방법 및 내용 13
제2장 의료급여 제도 적정성 평가 17
제1절 의료급여 적정성 평가 개요 19
제2절 의료급여 보장성 평가 20
제3절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수준 평가 30
제4절 의료급여 이용 및 재정 평가 42
제5절 의료급여 적정성 평가 소결 64
제3장 주요국의 적정의료 관리방안 사례 고찰 73
제1절 미국의 적정의료이용 관리방안 75
제2절 일본의 적정의료이용 관리방안 110
제4장 의료급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목표 119
제1절 의료급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접근 전략 121
제2절 의료급여 정책목표 수립 128
제5장 의료급여 제도 주요 분야별 정책과제 도출 137
제1절 저소득층 기초의료 보장 확대 140
제2절 수급권자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체계 구축 156
제3절 근거기반 적정 의료이용 유도 168
제4절 4.0세대 의료급여로의 도약을 위한 관리·운영체계 개선 184
제6장 의료급여 제도 미래 발전방향 193
제1절 의료급여 제도 미래 발전방향 제언 195
참고문헌 213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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