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방안 연구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방안 연구

초록: 최근 의료대란과 건강보험재정위기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사회에서 보건의료문제를 개인적 관심사에서 주요한 사회적 관심사로 전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하였고 보건의료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목차: 第1章序論
第1節硏究背景 및 必要性
第2節硏究目的
第3節硏究方法 및 內容

第2章公共保健醫療에 관한 旣存硏究結果考察
第1節保健醫療에서의 公共性의 槪念
第2節公共保健醫療에 관한 國內硏究動向

第3章主要外國의 公共保健醫療
第1節 OECD 主要國醫療保障體系의 特性
第2節 OECD 主要國의 保健醫療改革動向
第3節日本 및 싱가폴의 公共保健醫療體系

第4章 우리나라 公共保健醫療體系의 現況과 問題點
第1節 우리나라 保健醫療의 一般現況과 展望
第2節公共保健醫療體系의 一般現況과 問題點

第5章公共保健醫療에 대한 認識과 利用現況
第1節一般國民의 公共醫療에 대한 認識과 態度
第2節保健醫療關聯專門家集團의 認識과 意見

第6章結論 및 政策課題
第1節非差別性(衡平性)과 接近度改善
第2節地域社會基盤活動과 國家政策의 受容
第3節非營利性과 서비스의 質的水準

參考文獻

附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