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소비의 중요성과 기초에너지 보장

Abstract

에너지는 현대사회에서 필수재로 자리하고 있다.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에너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에너지 구매에 대한 저소득층의 부담이 증가하여 충분한 에너지를 소비하지 못하고 건강과 삶의 질 악화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보장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 과제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 복지의 개념에 기반하여 요금 할인과 감면, 에너지 바우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2009년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09~2013)’에서 “에너지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 에너지 사용 기준을 기본권으로 정립해 에너지 빈곤층을 파악하고 에너지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겠다”고 계획한 이후 아직까지 기본권 확립을 위한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 향후 보다 확장된 기초에너지 보장의 관점에서 각 제도들의 확충과 함께 연계성·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전달체계 개선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