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보육료 지불 보상 체계의 동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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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신윤정
dc.date.accessioned2019-07-31T08:43:18Z
dc.date.available2019-07-31T08:43:18Z
dc.date.issued2019-06-30
dc.identifier.issn2586-0844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2970
dc.description.abstract이 글에서는 프랑스의 보육료 지불 보상 체계인 ‘Prestation de Service Unique(PSU)’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보육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알아본다. PSU 체계에서는 보육료 지불과 보상이 부모가 이용한 보육 서비스 시간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보육에 대한 부모들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는 한편,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보육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보육료를 소득 수준과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차등화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이룩하고자 한다. 프랑스의 보육서비스 지불 보상 체계는 보육 서비스에 대한 부모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보육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야 하는 국내 보육 정책에 유용한 시사점을 준다.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1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rightsKOGL BY-NC-ND
dc.rights.uri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프랑스 보육료 지불 보상 체계의 동향과 시사점
dc.title.alternativePayment and Compensation System of Childcare Service in France
dc.typeArticle
dc.type.localArticle(Series)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신윤정
dc.identifier.localIdKIHASA-2822
dc.citation.title국제사회보장리뷰
dc.citation.volume2019
dc.citation.volume9
dc.citation.number여름
dc.citation.date2019
dc.citation.startPage98
dc.citation.endPage108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국제사회보장리뷰 2019년 여름 9호, pp.9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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