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정신건강옹호 서비스 제도를 통한 정신장애인의 권리 보호 및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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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캐런 뉴비깅
dc.date.accessioned2019-07-31T08:43:14Z
dc.date.available2019-07-31T08:43:14Z
dc.date.issued2019-06-30
dc.identifier.issn2586-0844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2964
dc.description.abstract독립적 정신건강옹호 서비스(IMHA: Independent Mental Health Advocacy)는 정신건강법에 따라 서비스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식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신건강법은 개인의 자율성에 제한을 두기에 그 존재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권리 보호를 위한 독립적 정신건강옹호 서비스 도입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에 따른 의사결정 지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서비스 이용자의 변화 및 당사자 중심의 행동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정신건강옹호 개념을 법률에 반영하는 것은 비교적 새로운 현상이다. 이 글은 독립적 정신건강옹호 서비스의 성과와 한계, 향후 발전을 위한 함의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적 정신건강옹호 서비스의 발전 과정과 지금까지의 경험을 고찰한다.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3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rightsKOGL BY-NC-ND
dc.rights.uri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독립적 정신건강옹호 서비스 제도를 통한 정신장애인의 권리 보호 및 증진
dc.title.alternativeProtecting and promoting the rights of people subject to mental health legislation through statutory independent mental health advocacy
dc.typeArticle
dc.type.localArticle(Series)
dc.contributor.alternativeNameKaren Newbigging
dc.identifier.localIdKIHASA-2816
dc.citation.title국제사회보장리뷰
dc.citation.volume2019
dc.citation.volume9
dc.citation.number여름
dc.citation.date2019
dc.citation.startPage21
dc.citation.endPage33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국제사회보장리뷰 2019년 여름 9호, pp.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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