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정신보건영역의 인권보호

제목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정신보건영역의 인권보호
Protections for Human Rights in Mental Health Care in New South Wales, Australia
저자

강상경

발행연도
2019-06-30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국제사회보장리뷰 2019년 여름 9호, pp.5-20
Journal Title
국제사회보장리뷰
초록
정신보건영역에서의 자기결정권의 존중 및 인권보호는 중요한 기초이다. 이 글에서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정신보건법과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기반으로 비자의 치료 의사결정과 인권보호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ISSN
2586-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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