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OECD 작성기준에 따라 한국의 사회복지지출(공공, 법정민간, 자발적민간, 순사회복지지출)을 생산하여 OECD 제공 및 국제간 비교․분석을 통한 정책수립 및 평가자료로 활용함에 있음. · 사회복지지출 통계는 국가간 사회보장수준을 비교하는 기본통계로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수립에도 핵심통계로 활용되고 있음. － 국회,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을 대표하는 지표로 인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에 가입한 이래 매년 사회복지지출 (Social Expenditure)을 추계하여 국내에 공표하고 OECD에 제출하고 있음. － 통계제출은 OECD 회원국의 의무사항(OECD협정문 제3조에 따른 ‘권고의무’에 해당)임.
목차
요 약 1
제1장 서론 7 제1절 OECD 사회복지지출(SOCX) 데이터베이스 개요 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9
제2장 공공부문 사회복지지출 기초통계 생산 25 제1절 공공부문 통계생산 기준 및 방법 27 제2절 타 데이터베이스와 중복 검증 40 제3절 신규 및 변경 자료에 대한 검토 64
제4장 사회복지지출 생산 과정과 결과 85 제1절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87 제2절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99 제3절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Volunta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103 제4절 순사회복지지출(Net social expenditure) 108
제5장 연구결과와 작성방법 요약 119 제1절 2016년 사회복지지출 결과 요약 121 제2절 통합사회복지지출 개념 및 범주 비교에 따른 추가내용 122 제3절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한 지방매칭금액 산출 122 제4절 법정퇴직금의 포함범위 확대 123 제5절 분류의 변경 123
참고문헌 125
부 록 129 부록 1.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상세표 131 부록 2. 자발적민간부문 조사표 188 부록 3. OECD 사회복지지출 국제비교표 194 부록 4.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 매뉴얼 (The SOCX Manual) 214 부록 5. 노동시장정책데이터베이스 매뉴얼 (LMP Manual) 261 부록 6. 국외출장결과보고서 2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