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돌봄 일자리와 중국동포 이주노동자 연구: 제도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 노인돌봄 영역에서 중국동포 노동자로 대표되는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중국동포 이주노동자들이 노인돌봄 일자리로 유입되는 구조를 관련 정책과 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첫째, 이주정책의 변화와 노인돌봄 제도의 발달 과정에서 중국동포 이주자의 노인돌봄 노동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았다. 2000년대 중국동포 대상 이주정책이 개선되는 시점에서, 한국의 장기요양서비스가 제도화되고 노인돌봄 일자리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중국동포 노동자들이 노인돌봄 일자리로 유입되었음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둘째, 한국 노인돌봄 노동시장의 세분화된 영역별로 노동력 수요, 숙련 및 자격제도, 고용조건과 같은 노동시장 특징과 중국동포에 대한 이주정책을 교차적으로 살펴보았다. 각 영역의 노동력 수요와 근로조건 등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장벽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가진 재가방문기관 요양보호사와 노인요양병원 간병인 일자리로 중국동포 노동자의 유입이 가장 용이한 구조임이 분석되었다. 연구결과와 같이 본 연구는 한국 노인돌봄 영역에서 중국동포로 대표되는 이주노동자를 유입시키는 제도의 특징을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