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의 분석과 평가 - 한국, 네덜란드, 독일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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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유휘
dc.contributor.author이승윤
dc.date.accessioned2019-06-28T08:19:10Z
dc.date.available2019-06-28T08:19:10Z
dc.date.issued2014-09-01
dc.identifier.issn1226-0525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2768
dc.description.abstract본 논문은 현 박근혜 정부의 고용정책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을 독일과 네덜란드의 시간제근로와 관련된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들과 비교분석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의 내용과 효과를 분석 및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시간제 일자리가 노동시장에 갖는 함의를 취업률 증진 그리고 불안정노동의 확대의 두 가지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검토한다. 이어 본 논문은 독일과 네덜란드의 시간제일자리 정책의 구체적인 발전과정 및 정책내용을 분석하고 앞에서 제시한 두 가지 측면의 노동시장 변화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박근혜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의 도입배경과 정책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후, 마지막으로 세 국가의 시간제 일자리 관련 정책의 내용 및 정책범위, 시간제 근로자 처우, 지원내용 등으로 구분하여 비판적으로 논하고 정책 제언을 한다. 결론적으로, 현재와 같이 시간 제근로에 대한 선택에 제한이 있고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동등한 처우와 차별 금지가 불완전한 상황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이 신규 일자리 지원 사업을 강조하는 데에서 그친다면 양질의 시간제근로에 대한 욕구를 가진 근로자를 유인하고, 고용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취업률 증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dc.format.extent36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사회정책학회
dc.title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의 분석과 평가 - 한국, 네덜란드, 독일 비교 연구
dc.title.alternativeAnalysis of the "Time Selective Job policy": A Comparative Study on South Korea, Netherlands and Germany
dc.typeArticle
dc.type.localArticle(Academic)
dc.subject.keyword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
dc.subject.keyword시간제근로
dc.subject.keyword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dc.subject.keyword네덜란드
dc.subject.keyword독일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김유휘
dc.identifier.localIdKIHASA-2661
dc.citation.title한국사회정책
dc.citation.volume21
dc.citation.number3
dc.citation.date2014
dc.citation.startPage93
dc.citation.endPage128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한국사회정책, vol. 21, no. 3, pp. 93 -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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