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제도·전달체계 심층분석」 핵심평가

제목
사회보장제도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제도·전달체계 심층분석」 핵심평가
저자

류정희함영진; 이상정; 김지연; 김가희; 김지민; 권영지

키워드
아동복지제도; 아동보호전달체계; 아동보호자원 지역격차; 아동보호전문기관 공간구조 분석
발행연도
2018
발행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현행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 관련 기존 선행연구 검토
-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 부재와 분절성의 문제
- 아동보호체계 개편관련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개선방안 비교 분석
□ 아동복지의 지역적 격차 및 불균형 관련 선행연구 분석
□ 지역아동보호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 분석
□ 공공 및 민간의 아동, 청소년, 가족관련 지원 및 보호서비스 연계현황
□ 지역사회 아동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정립
□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아동보호체계 개편방향
목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4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43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46
제3절 연구방법 48
제2장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현황과 문제점 51
제1절 위기 아동·청소년의 개념과 범주 53
제2절 위기 아동·청소년 현황과 특징 59
제3절 아동·청소년보호체계 현황과 문제점 67
제3장 아동보호자원의 지역격차 113
제1절 지역아동보호자원의 불균형성에 대한 선행연구 115
제2절 분석 개요 128
제3절 실태분석 132
제4절 수요 공급 간 상관관계 분석 138
제5절 아동수요 대비 공급의 지역 간 비형평성 분석 140
제6절 소결 158
제4장 아동학대 수요공급 공간구조 분석 161
제1절 분석개요 163
제2절 2017년 아동학대 발생 대비 보호시설 공급현황 166
제3절 아동학대 발생 대비 아동보호전문기관 공급분석 197
제4절 소결 202
제5장 국외의 아동보호체계 현황 및 사례분석 205
제1절 스웨덴의 아동·청소년보호체계 207
제2절 독일의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219
제3절 소결 228
제6장 지역중심 통합아동보호체계 구축방안 235
제1절 아동·청소년 복지자원의 지역격차 아동·청소년보호체계 개편 237
제2절 지역의 아동·청소년복지의 균형발전을 위한 방향과 원칙 239
제3절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공적 책임성 강화 242
제4절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통합성 강화 252
제5절 위기아동·청소년 보호서비스의 전문화 270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275
제1절 논의의 요약 277
제2절 아동·청소년 보호체계의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278
참고문헌 283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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