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제도
; 아동보호전달체계
; 아동보호자원 지역격차
; 아동보호전문기관 공간구조 분석
발행연도
2018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현행 아동·청소년 보호체계의 문제점과 한계를 분절성, 공공성의 부재, 전문성의 부족으로 구분하여 진단하고,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평등하게 연속적인 지원과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적인 보호체계를 지역공공체를 중심으로 재구축하기 위한 방향과 원칙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4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43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46 제3절 연구방법 48
제2장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현황과 문제점 51 제1절 위기 아동·청소년의 개념과 범주 53 제2절 위기 아동·청소년 현황과 특징 59 제3절 아동·청소년보호체계 현황과 문제점 67
제3장 아동보호자원의 지역격차 113 제1절 지역아동보호자원의 불균형성에 대한 선행연구 115 제2절 분석 개요 128 제3절 실태분석 132 제4절 수요 공급 간 상관관계 분석 138 제5절 아동수요 대비 공급의 지역 간 비형평성 분석 140 제6절 소결 158
제4장 아동학대 수요공급 공간구조 분석 161 제1절 분석개요 163 제2절 2017년 아동학대 발생 대비 보호시설 공급현황 166 제3절 아동학대 발생 대비 아동보호전문기관 공급분석 197 제4절 소결 202
제5장 국외의 아동보호체계 현황 및 사례분석 205 제1절 스웨덴의 아동·청소년보호체계 207 제2절 독일의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219 제3절 소결 228
제6장 지역중심 통합아동보호체계 구축방안 235 제1절 아동·청소년 복지자원의 지역격차 아동·청소년보호체계 개편 237 제2절 지역의 아동·청소년복지의 균형발전을 위한 방향과 원칙 239 제3절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공적 책임성 강화 242 제4절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통합성 강화 252 제5절 위기아동·청소년 보호서비스의 전문화 270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275 제1절 논의의 요약 277 제2절 아동·청소년 보호체계의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2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