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성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발전 방안 연구

제목
포용성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발전 방안 연구
저자

최현수김태완; 김윤영; 함영진; 이주미; 천미경; 길현종; 김승연; 반가운; 서광국; 양미선; 윤상용; 진미윤; 최영준; 한창근; 우천식; 안상훈; 이인영; 최한수; 오종현; 서현수

키워드
포용 성장; 사회안전망; 포용 성장 이론;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 강화; 소득보장제도 확대 개편 및 연계; 사회서비스 확대 개편 및 공공성 강화;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 구축 및 정합성 제고; 기본소득
발행연도
2019
발행기관
기획재정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포용적 성장 전략에 대한 총론 및 정책 현황을 기초로 우리나라의 적정 복지지출 수준 및 정책 추진방향 모색
□ 포용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체계의 현황 및 정책 효과 분석을 통해 사각지대 해소 등 개별 제도의 개편 필요사항 도출 및 정합성 제고 방안 검토
□ 포용적 성장 전략과 연계한 사회정책의 포괄성 및 보장성 강화 전략으로서 사회안전망과 사회서비스와의 정합성 제고방안 제시
□ 포용 성장에 조응하는 포용적 복지의 주요 영역인 사회서비스 정책 추진방향 및 정책적 시사점 제시
□ 외국의 기본소득 실험 사례를 조사ㆍ검토하여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구조에서의 기본소득 제도가 갖는 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 제시
목차
제1장 포용 성장 이론 및 국제 정책 동향 1
제1절 포용 성장의 이론 및 논의의 배경 3
제2절 관련 세계경제 동향 및 전망 23
제3절 포용 성장에 관한 해외 주요국의 정책 대응 27
제4절 포용 성장에 관한 국내 거시 정책환경 및 전망 59
제5절 포용 성장에 관한 우리나라의 대응 : 정책 기조 및 내용 개괄 82
제2장 포용 성장을 위한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성 및 추진방향 89
제1절 포용 성장의 양대 축의 하나로서 복지체제 구축 및 사회안전망 강화 추진방향 91
제2절 포용 성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의 균형적 발전 필요성 113
제3절 포용과 혁신의 상호관계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혁신 기반 마련 필요성 142
제3장 포용 성장을 위한 소득보장제도 확대 개편 및 연계 강화방안 169
제1절 포용 성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공적이전지출의 효과성 분석 171
제2절 최종 사회안전망으로서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지원 등 저소득층 지원 확대 및연계 강화방안 184
제3절 포용 성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사회적 경제와 자활사업 연계 발전방안 193
제4절 포용 성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고용안전망 연계 발전방안 253
제5절 포용 성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 및 연계 강화방안 271
제6절 포용 성장을 위한 노인의 기본생활보장 299
제7절 포용 성장을 위한 장애인의 기본생활보장 341
제8절 포용 성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생애주기별 자산형성지원 확대 및 연계 강화방안 359
제4장 포용 성장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대 개편 및 공공성 강화 방안 395
제1절 포용 성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커뮤니티케어 및 생활 SOC 연계 방안 399
제2절 포용 성장을 위한 아동 돌봄 지원체계 개편 및 공공성 강화 방안 421
제3절 포용 성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보장성 강화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방안 450
제4절 포용 성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포용적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방안 464
제5절 포용 성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인적자본 혁신 및 역량 강화방안 513
제6절 포용 성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기반으로서 실질적 성평등 구현 방안 542
제5장 포용 성장을 위한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 구축 및정합성 제고 방안 557
제1절 사회안전망 포괄성 및 보장성 확대를 통한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 구축방안 559
제2절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방안 583
제3절 사회안전망 정합성 제고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협의 및 조정 강화방안 610
제6장 대안적 복지제도로서 기본소득에 대한 검토 627
제1절 대안적 복지제도의 부각의 배경 631
제2절 기본소득의 개념 및 사례 637
제3절 해외 사례 소개 및 시사점 641
제4절 기본소득을 둘러싼 주요 쟁점 검토 652
제5절 요약 및 정책점 시사점 678
참고문헌 683
부 록 697
부록 1. 우리나라의 최근 경제성장 동향과 중단기 전망 697
부록 2. 한국 복지체제의 궤적과 특성 703
부록 3. 세계 각국의 주요 기본소득 실험 711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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