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예방 및 보상 정책의 현황과 정책 과제

Abstract

최근 우리나라는 ‘과로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여러 사회적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과로사 예방 정책은 사실상 정부의 방치하에 사업주의 자율적 노력에 의존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건관리지침 이행이나 위험도 평가 혹은 건강 진단에 따른 사후 조치 등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과로사나 과로로 인한 건강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엄격한 인정기준과 제한된 보장성 등으로 인해 산재보험이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요구된다. 과로와 과로사는 근로자들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