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모델 개발 연구

제목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모델 개발 연구
저자

박세경이윤경임성은유재언; 김진희; 김보영; 전용호

키워드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 통합 돌봄
발행연도
2018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본 연구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인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시범사업의 표준 모델을 개발하고, 구체적 실행방안 제시
- 정부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이 지역사회로부터 단절되어 인권 침해의 우려 속에서 심화되어 나타나는 탈시설 및 자립 정착 지원요구에 대한 대응 일환으로 커뮤니티케어를 추진
- 본 연구는 기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상의 한계와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시범사업 이행을 위한 전략적 사업모델로서 대상자의 일상적 생활과 삶의 질이 확보되는 지역사회(시군구) 단위의 통합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모형을 도출
목차
제1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기획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1장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의 이해 11
1. 추진배경 및 목적 11
2. 추진경과 13
3.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의 개요 15
4.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의 기대효과 18
제2장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의 추진체계 21
1. 선도사업 추진의 기본 방향 21
2. 선도사업 업무 흐름과 추진주체별 주요 업무 23
제3장 선도사업 기획의 세부 가이드라인 27
1. 선도사업 기획의 사전준비 27
2. 선도사업의 기본 추진체계 구성 40
3. 돌봄 필요 신청자의 기초 욕구사정 및 대상자 구분 53
4. 돌봄 대상자의 사례관리와 통합 욕구사정 57
5. 통합 케어플랜(Inclusive Care Plan, ICP) 및 케어패키지의 구성 64
6. 선도사업의 성과관리와 성과평가 82
제4장 선도사업 추진 모델 예시 94
1. 지역별 중심 모델의 선정 94
2. 지역별 중심 모델 구성 예시 95
3. 선도사업 신규 서비스 개발 예시 108

제2편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제1장 연구의 개요 11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7
2. 주요 연구내용 123
제2장 커뮤니티케어 추진체계 정비의 방향 125
1. 기존 돌봄서비스 공급 체계의 한계와 문제점 125
2. 지역사회 통합 돌봄 구축의 기본방향 126
제3장 이용자 욕구사정 및 통합 케어플랜과 케어매니지먼트 132
1.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사정 관련 쟁점과 방향 132
2. 시․군․구 ‘융합서비스팀’을 통한 심층 케어사례관리 실시 방법 136
3. 복지와 보건의료 통합 케어플랜 및 케어패키지의 구성 142
제4장 커뮤니티케어 성과관리를 위한 위기관리와 모니터링 149
1.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 이용 동의 149
2. 서비스 이용자의 불만 제기와 제공자의 대응 153
3. 서비스 제공자의 위기관리 154
4. 모니터링과 성과관리 157
제5장 결론 및 제언 171
1.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추진 단계별 성공요인과 유의사항 171
2. 결론 및 제언 175
참고문헌 181
부록 185
부록 1: 커뮤니티케어 해외사례 검토-영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185
부록 2: 노인 돌봄 관련 시설의 지역별 설치‧운영 현황의 진단 195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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