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광고 및 마케팅 규제 분석 연구

제목
주류광고 및 마케팅 규제 분석 연구
저자

정영호고숙자; 지성우; 차미란

키워드
주류광고; 절주; 알코올; 광고규제
발행연도
2018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국민건강증진법을 포함한 청소년 보호법, 방송법, 주세법 등 관련 법안에 대해 주류광고 및 마케팅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제시 필요
□ 기존 국내외 주류광고 및 마케팅 상황 심층 분석
□ 청소년 보호 등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국내외 법?제도 고찰
□ 효과적인 음주폐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규제방안 제안
- 음주폐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주류광고 및 마케팅 규제 개선방안제안
- 규제 개선대안별로 정책 파급 효과 분석 및 정책 기여 평가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알코올의 건강상 폐해 3
제2절 알코올의 사회경제적 폐해 4
제3절 알코올 폐해 예방을 위한 국제적 흐름 6
제4절 연구 목적 및 주요 내용 11
제2장 음주 현황 및 OECD 국가와의 음주정책지표 비교 분석 13
제1절 우리나라 음주 현황 15
제2절 우리나라 음주폐해 예방 정책 20
제3절 외국의 음주정책 사례 22
제4절 OECD 국가와의 음주정책지표 비교 34
제3장 주류광고 및 마케팅 현황 51
제1절 주류광고 및 마케팅 용어 정리 53
제2절 주류광고 및 마케팅 노출 현황 56
제3절 국내 주류산업 현황 69
제4장 주류광고 및 마케팅 규제 현황 및 효과 73
제1절 주류광고 및 마케팅 규제 현황 75
제2절 주류광고의 자율 규제 80
제3절 주요 외국의 주류 광고 및 마케팅 규제 효과 97
제5장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법·제도 현황 및 개선 방안 111
제1절 기본권의 내용과 제한 113
제2절 방송의 자유의 내용과 제한 116
제3절 미디어를 통한 주류 광고에 대한 규제 128
제6장 주류광고 및 마케팅 규제의 개선방안 143
제1절 주류 광고 규제 정책 방향 145
참고문헌 157
부록 165
부록 1. OECD 국가와의 음주소비 수준 비교 165
부록 2. 음주정책통합지표에 포함된 변수 목록 및 관련 자료 176
부록 3. 일본의 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 기본법 (2013년 법률 제109호) 203
부록 4. 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 추진 기본 계획 (2016년 5월 31일 내각 회의 결정) 213
부록 5. 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 추진 가이드북 내용 249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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