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개편 방안

최현수; 백승호; 진재현; 고금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개편 방안 = The Data-driven restructuring strategy of inclusive and innovative social policy for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제목: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개편 방안 = The Data-driven restructuring strategy of inclusive and innovative social policy for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저자: 최현수 ; 백승호 ; 진재현 ; 고금지

키워드: 4차 산업혁명 ; 지능정보사회 ; 빅데이터 ; 인공지능 ; 데이터 주도 정책 혁신 ;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 복지 패러다임 전환

발행연도: 2018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제도 중심으로 제시되었던 사회안전망 개편을 넘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이터 주도의 정책 인프라 구축 및 활용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사회안전망 개편과 복지서비스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주도의 포용과 혁신의 소득보장체계 개편을 위해, 실시간 소득파악 정보시스템(RTI) 기반의 사회보험 운영 패러다임 개편방안과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서 정책실험 기반의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 모색을 위한 추진방안을 제안하였으며, 포용과 혁신의 사회서비스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 빅데이터와 위험예측 모형 기반 정책 사각지대 발굴 및 예방적 복지서비스 제공방안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반의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하였다.

⧠ Research Purpose
☞ The Data-driven Restructuring Strategy of Inclusive & Innovative Social Policy for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 Research Outline and Content

⧠ Key Word ☞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Data-driven Policy Innovation, Inclusive & Innovative Social Policy, Welfare Paradigm Shift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13
제2절 연구 범위 및 주요 연구 내용 17
제3절 연구 방법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6
제2장 4차 산업혁명과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개편 필요성 및 추진 방향 33
제1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데이터 주도의 정책 혁신 필요성 36
제2절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개편 필요성 및 추진 방향: 혁신적 포용국가 46
제3장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적 위험과 사회안전망 개편 관련 국민 인식조사 73
제1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인식 76
제2절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망 개편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인식 89
제4장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데이터 기반 포용과 혁신의 소득보장체계 개편 방안 107
제1절 RTI(Real-Time Information) 시스템 기반 사회보험 운영 패러다임 개편 및 사각지대 해소 110
제2절 정책실험 데이터 기반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서의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 모색 134
제5장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데이터 기반 포용과 혁신의 복지서비스 패러다임 전환 방안 169
제1절 빅데이터와 위험예측 모형(PRM) 기반 정책 사각지대 발굴 및예방적 복지서비스 제공 172
제2절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반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 187
제6장 결론: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구축 방향 199
제1절 요약: 주요 연구 내용 및 연구 결과 201
제2절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209
참고문헌 215
부 록: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적 위험과 사회안전망 대응 필요성 관련 국민 인식조사 설문지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