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

김동진; 최지희; 이정아; 배정은; 김창엽; 박유경; 정여진; 최영은; 김명희; 민동후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 = Developing Health Inequalities Report and Monitoring the Status of Health Inequalities in Korea

제목: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 = Developing Health Inequalities Report and Monitoring the Status of Health Inequalities in Korea

저자: 김동진 ; 최지희 ; 이정아 ; 배정은 ; 김창엽 ; 박유경 ; 정여진 ; 최영은 ; 김명희 ; 민동후

키워드: 건강불평등 ; 지역박탈지수 ;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 ; 미충족 의료

발행연도: 2018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건강불평등 현황을 모니터하기 위해 건강불평등 통계와 지표를 생산하였다.
첫째, 지난 2년차 연구에서는 건강결과와 건강행태 요인을 중심으로 모니터하였다면, 3년차 연구에서는 사회구조적 요인을 중심으로 건강불평등 지표를 추가·보완하였다.
둘째, 지역의 결핍을 측정할 수 있는 지역박탈지수를 개발하고 산출하였다. 특히 지역의 박탈수준을 보다 다차원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기존 지역박탈지수의 한계를 극복한 한국형 지역박탈지수를 개발하였다.
셋째, 의료이용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미충족 의료필요를 이용한 정성적 모니터링 체계를 제안하였다.

The third year part of a multi-year project on monitoring health equity in Korea, this study has two aims. First, to monitor the progress on equities in health and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in Korea. Second, to identify health and social policies focusing on the how to tackle heath inequalities. The main research contents are as follows:
The authors have revised the indicators to monitor inequalities in health in Korea, which are three dimensions that causes and consequences of health inequality: social structure, intermediary determinants, and health outcomes.
We have developed Korean version of Indices of Multiple Deprivation, which are considering regional context in Metropolitan city unit.
Finally, we have also developed the qualitative tools to measure inequality in access in medical service utilization that are useful in explaining the factors that cause inequality in accessibility at the regional level.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부 서론 13
제1장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5
제1절 연구 배경 17
제2절 연구 필요성 25
제3절 연구 목적 28
제2장 연구 내용 및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31
제1절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지표 산출 33
제2절 한국형 지역박탈지수 개발 34
제3절 의료이용의 불평등 모니터링 36

제2부 건강불평등 지표 모니터링 39
제1장 서론 41
제1절 연구 배경과 필요성 43
제2절 연구 목적 46
제2장 외국 사례 49
제3장 연구 방법 57
제1절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절차 59
제2절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지표 60
제3절 건강불평등 지표별 자료원 65
제4절 지표 생산 방법 71
제4장 연구 결과 73
제1절 사회구조적 요인 75
제2절 중재 요인 149
제3절 건강 결과 191

제3부 지역박탈지수 개발 및 산출 197
제1장 서론 199
제1절 연구 배경과 필요성 201
제2절 연구 목적 202
제2장 이론적 검토 203
제1절 국내 박탈지수 개발과 활용 205
제2절 국외 박탈지수 개발과 활용 224
제3장 연구 방법 241
제1절 한국형 지역박탈지수(KorDep_2018) 개발 절차 243
제2절 한국형 지역박탈지수(KorDep_2018) 분석 및 산출 248
제4장 연구 결과 263
제1절 한국형 지역박탈지수(KorDep_2010) 업데이트 265
제2절 한국형 지역박탈지수(KorDep_2018) 개발 및 시범적 측정 267

제4부 의료이용의 불평등 모니터링 283
제1장 서론 285
제1절 연구 배경과 필요성 287
제2절 연구 목적 291
제2장 이론적 검토 293
제1절 지역 의료불평등 관련 기존 현황 평가의 한계 295
제2절 정량적？정성적 방법을 종합한 모니터링 국내외 사례 300
제3장 연구 방법 305
제1절 지역 간 미충족 의료 불평등 측정을 위한 정성적 도구 개발 307
제2절 지역 미충족 의료 정성적 측정도구의 시범적 활용 314
제4장 연구 결과 319
제1절 지역 간 미충족 의료 불평등 측정을 위한 정성적 도구 개발 321
제2절 지역 미충족 의료 정성적 측정도구의 시범적 활용 결과 344

제5부 결론 및 정책 제언 359
제1장 주요 연구 결과 요약 및 함의 361
제1절 건강불평등 지표 모니터링 363
제2절 지역박탈지수 개발 및 산출 370
제3절 의료이용의 불평등 모니터링 375
제2장 정책 제언 383
제1절 건강불평등 지표 모니터링 385
제2절 지역박탈지수 개발 및 산출 389
제3절 의료이용의 불평등 모니터링 393

참고문헌 399
부 록 423
부록 1. 지표 정의 및 산출식 423
부록 2. 정성적 측정도구를 활용한 의료 접근성 정책 평가 442
부록 3. 지역 간 미충족 의료의 정성적 측정 결과 도출된 접근성 정책 453
부록 4-1. 지역 미충족 의료 평가 도구 양식 473
부록 4-2. 지역 미충족 의료 평가 도구 지침서 493
부록 4-3. 시범측정 지역 평가 점검표 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