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수급 적격성 제고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모니터링 - 주거복지(주거급여 중심) 분야를 중심으로

임완섭; 김태완; 강지원; 이아영; 김혜승; 고경표; 최요한; 이규환

사회보장제도 수급 적격성 제고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모니터링 - 주거복지(주거급여 중심) 분야를 중심으로 = The EFC(Error, Fraud, Corruption) and Blind Spot in Housing Welfare: Focusing on the housing benefit

제목: 사회보장제도 수급 적격성 제고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모니터링 - 주거복지(주거급여 중심) 분야를 중심으로 = The EFC(Error, Fraud, Corruption) and Blind Spot in Housing Welfare: Focusing on the housing benefit

저자: 임완섭 ; 김태완 ; 강지원 ; 이아영 ; 김혜승 ; 고경표 ; 최요한 ; 이규환

키워드: 주거복지 ; 사각지대 ; 부정수급 ; 비적격 수급 ; 주거급여

발행연도: 2018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주거복지(주거급여 중심) 분야의 사각지대 및 부정수급과 관련한 실태 파악 및 이를 통한 정책함의 도출을 위해, 관련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모니터링 조사의 결과를 보완하고 보다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네덜란드 등 해외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모니터링 조사를 통한 주거복지 관련 서비스 공급자의 사각지대 및 부정수급 대응 실태와 인식을 파악한 결과와 해외사례 연구를 종합해보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각지대 발굴 및 정책 지원을 위한 통합관리 조직’, ‘관련 부처 간 정보시스템 연계 및 통합’, ‘홍보 강화’가 필요하며, 부정수급 해소 방안으로 ‘법적 근거 및 처벌 규정 정비’, ‘현장조사의 강화’, ‘부정수급 관련 조직 및 인력 강화’,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pply the social security monitoring model to Housing Welfare Program. We tried to apply a more integrated approach between the EFC(Error, Fraud, Corruption) and Blind Spot compared to previous research.
We used case studies and surveys to investigate the The EFC and Blind Spot in the housing welfare area. The Netherlands and Sweden were selected as countries for case studies, and Interviews were conducted on local government officials.
The policy suggestions of this stud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and case studies. First, we proposed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Finding Blind Areas and Policy Support’, ‘Linking and Integrating Information Systems Between Related Ministries’ and ‘Strengthening of Public Relations as Ways to Resolve Blind Spots’. Second, we also proposed 'Strengthening On-site Investigation and Manpower Related to the EFC',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Related Organizations' and ‘Reorganization of Punishment Regulation’.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5
제2장 주거복지제도의 현황과 특성: 주거급여 중심 27
제1절 저소득층 주거복지제도의 전개 과정 29
제2절 저소득？취약계층 주거복지제도 현황 35
제3절 주거급여제도 39
제4절 주거복지 사각지대 및 부정수급 대책 현황 57
제3장 사각지대와 부정수급의 개념적 유형화와 모니터링 61
제1절 사각지대와 부정수급의 개념적 유형화 63
제2절 주거복지 모니터링 방안 71
제3절 주거복지 모니터링 조사 개요 76
제4장 사각지대 모니터링 분석 81
제1절 개요 83
제2절 분석 결과 86
제5장 부정수급 모니터링 분석 125
제1절 개요 127
제2절 분석 결과 130
제6장 주요국 사각지대와 부정수급 관리 사례 연구 167
제1절 개요 169
제2절 네덜란드 사례 175
제3절 스웨덴 사례 210
제7장 주요 정책 함의 및 개선 방안 검토 245
제1절 주요 결과 및 정책 함의 247
제2절 관리 체계 및 제도 개선 방안 검토 255
참고문헌 271
부록 281
부록 1. 부표 281
부록 2. 조사표 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