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사회보장제도 비교연구 - 아시아 주요국의 노인빈곤 및 고용 실태 비교연구

제목
아시아 사회보장제도 비교연구 - 아시아 주요국의 노인빈곤 및 고용 실태 비교연구
Comparative Study on Social Security System in Asia : Poverty and Employment of Elderly People in selected Asian Countries
저자

노대명; 박광준; 김현경; 최영준; Nguyen Thao; 김경휘; 임지영

키워드
아시아 노인빈곤, 노후소득보장, 사적부양체계
발행연도
2018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이 보고서는 한국의 노인빈곤 문제를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이 주로 OECD국가와의 비교에 초점을 두고 있는 데 비해, 이 연구는 경제사회적 발전단계가 상이한 아시아 주요국가과의 비교를 시도하고 있다. 일본, 대만,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다양한 아시아 국가의 비교연구를 통해,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극단적으로 높은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아시아 주요국의 노인빈곤율이 한국보다 낮은 원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 요인에 주목하고 있다. 하나는 사적부양체계의 빠른 해체 속도이고, 다른 하나는 노인빈곤율의 급등의 충격을 흡수할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미비이다. 특히 비기여형 연금제도의 뒤늦은 확장을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는 향후 한국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어떤 개혁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다.
목차
Abstract 1
요약 7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 목적 15
제2절 연구 방법 19
제3절 연구 내용 21
제2장 이론적 검토 23
제1절 선행연구 검토 25
제2절 비교분석 방법 35
제3장 한국의 노인빈곤 및 노인고용 실태 분석 53
제1절 들어가며 55
제2절 한국의 인구고령화와 노인 문제 56
제3절 사적 부양체계의 해체 또는 양극화 62
제4절 노인의 노동 기회 감소와 그 충격 74
제5절 노인빈곤의 추이와 실태 82
제6절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현황 88
제7절 맺으며 99
제4장 일본의 노인빈곤 및 노인고용 실태 분석 101
제1절 들어가며 103
제2절 일본 소득보장체제의 형성과 현황 106
제3절 노인빈곤의 실태와 원인 120
제4절 노인빈곤 심화의 분석과 고령자빈곤의 새로운 리스크 138
제5절 노인고용의 실태와 분석 150
제6절 맺으며 162
제5장 대만의 노인빈곤 및 노인고용 실태 분석 165
제1절 들어가며 167
제2절 대만의 경제사회환경 168
제3절 노인빈곤의 실태와 원인 175
제4절 맺으며 196
제6장 태국의 노인빈곤 및 노인고용 실태 분석 199
제1절 들어가며 201
제2절 태국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발달 202
제3절 인구사회학적 변화와 고용 추이 209
제4절 노인인구의 소득 구성과 빈곤 추이 218
제5절 맺으며 228
제7장 베트남의 노인빈곤 및 노인고용 실태 분석 231
제1절 들어가며 233
제2절 베트남 고령인구의 현황 및 특성 234
제3절 노인빈곤 현황 237
제4절 노인빈곤의 결정구조 분석 250
제5절 맺으며 256
제8장 캄보디아의 노인빈곤 및 노인고용 실태 분석 259
제1절 들어가며 261
제2절 캄보디아의 역사와 개관 262
제3절 사회보장체계의 구조와 특성 265
제4절 노인인구의 현황 269
제5절 노인빈곤의 실태와 지원체계 273
제6절 노인고용의 실태와 과제 285
제7절 맺으며 288
제9장 아시아 주요국의 노인빈곤에 대한 비교분석 291
제1절 들어가며 293
제2절 아시아 주요국의 경제사회 여건 비교 297
제3절 아시아 주요국의 노인빈곤 문제 비교 315
제4절 맺으며 334
제10장 결론 337
제1절 연구 결과의 주요 함의 339
제2절 정책적 시사점 344
참고문헌 351
부록 371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8-31
ISBN
978-89-6827-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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