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 공급체계 확충 방안 - 지역사회 중증 정신질환 관리를 중심으로

제목
지역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 공급체계 확충 방안 - 지역사회 중증 정신질환 관리를 중심으로
Reinforcing the Community Mental Health Care Systems in Korea
저자

이상영채수미전진아; 윤시몬; 차미란; 정진욱; 윤장호

키워드
중증 정신질환자, 정신건강복지법,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 관리
발행연도
2018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최근 우리나라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 재활 촉진 등을 위해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원 등 시설에서의 보호보다는 지역사회에서의 중증 정신질환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최근 정신질환자에 대한 커뮤니티 케어를 보건복지 분야의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케어모형을 개발·추진하고자 하고 있으며, 퇴원 정신질환자에 대해 지역사회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적 맥락하에서 본 연구는 현행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정신질환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중중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서비스 전달체계 확충, 지역사회 중중 정신질환 관리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의 질 향상, 서비스 공급 주체간 업무 및 서비스 연계 강화, 서비스 공급 주체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1
제2절 연구 목적 15
제3절 본 연구의 분석틀 16
제4절 연구 방법 18
제5절 선행연구 고찰 28
제2장 최근의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 관련 정책 동향 31
제1절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33
제2절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강화) 계획 발표 38
제3절 중증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치료 지원 강화 계획 발표 39
제4절 최근의 주요 법제도 및 환경 변화의 의의 42
제3장 지역사회 중증 정신질환 관리 서비스 공급 현황과 문제점 47
제1절 지역사회 중증 정신질환 관리 서비스 공급체계 49
제2절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66
제3절 업무 및 서비스 연계 네트워크 운영 실태 76
제4절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 예산 및 인력 자원 95
제4장 주요 국가의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리체계 101
제1절 일본 103
제2절 호주 109
제3절 미국 117
제4절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121
제5장 지역사회 중증 정신질환 관리 서비스 공급 확충 방안 123
제1절 효과적 서비스 전달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 강화 128
제2절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지원 프로그램 강화 및 서비스의 양적?질적 수준 제고 137
제3절 서비스 공급 주체 간 업무 연계 네트워크 강화 150
제4절 서비스 제공기관의 역량 및 전문성 제고 158
참고문헌 165
부 록 171
부록 1. 지역사회 중증 정신질환 관리 서비스 공급체계 조사 결과 171
부록 2. 지역사회 중증 정신질환 관리 서비스 공급기관 개별 심층면접 주요 조사 결과 188
부록 3.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대상 설문지 200
부록 4. 입소생활시설 대상 설문지 212
부록 5. 주간재활시설 대상 설문지 219
부록 6. 공동생활가정 대상 설문지 223
부록 7. 직업재활시설 대상 설문지 228
부록 8. 종합시설 대상 설문지 233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8-26
ISBN
978-89-6827-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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