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구 소득지원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

제목
아동가구 소득지원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
The Effect of Income Support for the Households with Children on Redistribution of Income
저자

정은희; 백승호; 김성아

키워드
소득지원제도, 소득재분배 효과, 아동정책
(income support)(income redistribution)(child policy)
발행연도
2018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아동가구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분포 분석 결과 아동가구의 시장소득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증가하고 지니계수는 2006년 이후 조금씩 감소하다 2016년에 상승했다. 둘째,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의 개별 아동가구 소득지원 프로그램이 아동가구의 불평등과 빈곤율을 감소시킨다. 셋째, OECD 가입국의 복지지출 분석 결과 지출 수준이 높은 국가가 아동빈곤율 감소 수준이 높고, 특히 아동가구에 대한 서비스 지출 수준이 높은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아동빈곤율을 낮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아동가구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 of income support policies for the children on redistribution of income. Three results are provided in this study. First, it shows the level of governments’ efforts to decrease the inequality among children in Korea from 2006 to 2016. Second, the effect of each income support policy on alleviating inequality for the households with children in Korea is provided. Third, it shows the relative level and the types of income support of each nation to reduce inequality among children by comparing OECD countries. Policy implications to reduce inequality among children in Korea are discussed in this study.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3
제2장 이론적 배경 21
제1절 이론적 배경 23
제2절 소득재분배 개념 및 지표 유형 28
제3절 선행 연구 고찰 33
제3장 아동가구 불평등 및 빈곤 동향 39
제1절 소득분포 41
제2절 지니계수 48
제3절 빈곤 50
제4절 소결 53
제4장 아동가구 소득지원제도의 소득재분배 및 빈곤 완화 효과 55
제1절 소득지원제도 급여 분포 61
제2절 불평등 완화 효과 76
제3절 빈곤 완화 효과 82
제4절 아동수당 도입의 불평등과 빈곤 완화 효과 88
제5절 소결 94
제5장 아동가구 소득지원제도의 소득재분배 및 빈곤 완화 효과 국제비교 97
제1절 문제 제기 99
제2절 선행 연구 검토 102
제3절 분석 자료와 분석 방법 106
제4절 아동가구 소득지원 정책에 대한 거시분석 110
제5절 아동가구 소득지원 정책에 대한 미시분석 123
제6절 소결 128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31
참고문헌 139
부 록 147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8-24
ISBN
978-89-6827-5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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