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구공동화 전망과 정책적 함의

제목
지역 인구공동화 전망과 정책적 함의
Regional Population Crisis and Migration Perpectives in Korea
저자

이상림; 이지혜; 임소정; 성백선; Bernhard Köppen

키워드
지방 인구감소, 국내 인구이동, 중핵지역, 지역 간 관계성
발행연도
2018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지방(지역)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의 심화 등 소위 ‘지방소멸’로 불리우는 지방인구 위기는 상당 부분이 인구이동에 의해서 야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역(지방) 인구의 변동 경향을 살펴보고, 지역(지방) 인구 감소를 인구이동의 관점에서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의 인구유출의 상당 부분은 수도권으로의 유출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의 다른 지방으로의 인구유출, 특히 젊은 인구의 유출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 인구유출이 지방 인구 위기뿐만 아니라, 지역 내 인구 불균형(인구 규모 및 인구구조)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지방의 인구위기를 추동하는 인구이동이 지역 간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개별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지역 간연대성의 측면에서 정책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Recently, the decline of local population has begun to be recognized as a serious social problem. However, although the crisis of the local population has been studied from various perspectives, the view of the population has been relatively overlooked.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ddress the problem of local population decline in terms of population migration.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migration is a key proxy factor of local population decline, and the local population crisis is not mainly caused by the outflow to the Seoul metropolitan area, but by the outflow to the core areas of the region. This means that the local population crisis is not a matter of population decline in individual areas but a problem of regional population disparity. Second, even in one area, the level and direction of migration vary by age group, which exacerbates the population disparity between regions of the age structure as well as the population size. Third, net outflow of young people and net inflow of older people are concurrent in areas facing the serious population reduction crisis. This is partly a positive aspect of alleviating population decline, but it also exacerbates the aging of the population structure at a local level.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suggests a relational perspective on the local population crisis. This view emphasizes the policy approach from the perspective of solidarity, not of a regional development, in response to the crisis of the local population.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 배경, 문제의식 및 목적 9
제2절 개념 정리 및 연구 내용 11
제3절 연구 방법 13
제2장 기존 연구 분석 15
제1절 지방 인구감소 관련 기존 연구 17
제2절 문제의식과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23
제3절 국내 지역 인구감소의 문제화 과정 28
제3장 지방 인구감소에 대한 정책 대응 31
제1절 국가균형발전정책 33
제2절 관련 부처의 인구감소 대응 49
제4장 인구감소지역 현황과 인구감소 원인 59
제1절 지역 인구감소와 고령화 실태 61
제2절 인구감소의 원인: 자연 증가와 사회적 증가 비교 67
제5장 국내 인구이동 특성과 방향성 분석 75
제1절 국내 인구이동 경향과 지역 유형화 77
제2절 국내 인구이동의 일반적 방향성 90
제3절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유출 방향성 94
제4절 인구이동의 파급효과 109
제6장 지역 인구변동 전망 115
제1절 지방의 인구진전과 지방 인구위기 117
제2절 시군구 단위 장래인구추계 결과 분석 123
제3절 지역 인구변동 관련 지수의 개발 130
제7장 결론 및 정책 방향 제안 139
제1절 주요 결과 요약과 함의 141
제2절 주요 정책 제안 144
참고문헌 149
부록 161
부록 1. 일본의 지방 인구변화와 대응 161
부록 2. 독일의 지방 인구변화와 대응 178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8-20
ISBN
978-89-6827-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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