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지출 연구(Ⅰ) -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제목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지출 연구(Ⅰ) -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A Study on Welfare Expenditure for Improvement of Welfare of Local Residents (Ⅰ) : Centered on metropolitan municipalities
저자

고경환이연희신정우강지원; 신지영; 정영애; 김형수; 김승연

키워드
복지지출, 지역복지지출, 지역 간 격차와 불평등, 균형발전
발행연도
2018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복지수준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별 현황과 분배 상태를 파악하고자 국내외 처음으로 OECD의 사회복지지출(SOCX: Social Expenditure Database)작성 매뉴얼에 따라 광역자치단체(17개 시·도)를 연구함. 복지지출의 규모는 경기, 서울, 부산 순위였으며, 분배 현황은 광주, 대전, 대구 순임. 경기는 복지지출액이 1순위였지만 GRDP 대비 비율은 12순위로 나타남. 한편 1인당 지역복지지출액은 대전, 전북, 강원 순으로 대전은 복지지출액이 12위였음. 지역의 복지수준은 측정지표에 따라 순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다양한 지표로 조명하여 종합적 분석이 요구됨.
본 연구는 누구나 맞이하는 생로병사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공지출을 지역별로 생산한 것으로 지역 간 복지지출의 격차와 불평등 완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궁극에는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29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34
제2장 지방자치단체 복지지출의 개념과 현황 37
제1절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에 관한 선행연구 39
제2절 지방자치단체 재정구조 및 현황 59
제3절 복지지출의 개념과 범위 75
제4절 주요 광역자치단체의 정책 현안 86
제3장 지역복지지출의 작성 기준 고찰과 매뉴얼 작성 133
제1절 SOCX 작성 기준의 고찰 135
제2절 지역복지지출의 매뉴얼 작성 145
제3절 데이터 수집 및 구축 157
제4장 지역복지지출 DB 모델링 183
제1절 복지지출 DB 구축 현황 185
제2절 복지지출 DB 구축을 위한 개념적 모델링 204
제5장 지역복지지출의 생산과 분석 215
제1절 지역복지지출의 규모 및 차이 217
제2절 분배 현황 분석 220
제3절 기능별 재원별 제도별 분석 227
제4절 Matrix 지표 생산과 분석 237
제6장 연구의 한계와 과제 243
제1절 연구의 한계 245
제2절 향후 과제 252
참고문헌 257
부 록 267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8-17
ISBN
978-89-6827-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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