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제목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저자

김미숙; 조연숙; 정무성; 정희정

발행연도
20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1997년 8월 「社會福祉事業法」을 개정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許可制에서 申告制로 전환하였음(「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 이로써 기존에 무허가 시설을 陽性化하려 하였고, 사회복지사업에 뜻이 있는 개인에게도 사회복지에 대한 문호를 開放하였음.
—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양성화의 움직임은 활발하지 않은 상황임.
‧ 사회복지시설이 신고제로 바뀐 후에도 미신고 시설의 양성화 상의 변화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김복일, 2000).
— 1996년 保健福祉部 實態調査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수용시설)의 36% 정도가 미신고 사회복지수용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 최근의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의 상당수가 미신고 시설인 것으로 집계되어 지난 몇 년간 사회복지시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기는 했으나, 여전히 많은 미신고 사회복
지시설이 존재하고 있음
목차
第1章 序 論
第1節 硏究의 必要性 및 目的
第2節 硏究內容
第3節 硏究方法

第2章 未申告 社會福祉施設의 理論的 考察
第1節 社會福祉施設의 槪念 및 設置基準
第2節 未申告 社會福祉施設의 槪念 및 發生背景
第3節 未申告 社會福祉施設의 存續理由
第4節 未申告 社會福祉施設의 限界

第3章 未申告 社會福祉施設 調査結果
第1節 未申告 社會福祉施設 實態調査 結果
第2節 事例調査 結果
第3節 未申告 施設 問題點

第4章 未申告 社會福祉施設 改善方案
第1節 施設 陽性化
第2節 人力 및 프로그램 支援
第3節 施設 改善
第4節 未申告 施設 實態把握 및 豫防

第5章 結 論

參 考 文 獻

附 錄
附錄 1. 未申告 社會福祉施設 調査票
附錄 2. 主觀式 問項 應答 結果: 未申告施設에 대한 政府 建議事項
附錄 3. 老人住居福祉施設의 施設基準 및 職員配置基準 (第17條 第1項 關聯)
附錄 4. 兒童福祉施設의 施設基準(第11條 關聯)
附錄 5. 障碍人福祉施設의 設置 運營基準(第33條 關聯)
附錄 6. 母子福祉施設의 施設基準(第10條 第1項 關聯)
附錄 7. 浮浪人福祉施設設置 運營規則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1-25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326
ISBN
89-8187-2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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