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소득보장제도 사각지대의 빈곤층의 소득보장연구

Abstract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는 전 국민의 약 3%에 해당되고, 실업급여는 실업자의 약 10% 정도가 수급하며, 통계청 도시가계조사에 의하면 2000년 전체 도시근로자 가구의 약 5.1%가 생활보호의 생계급여, 실업급여, 공적연금 등을 포함하는 공적 이전소득을 수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도시지역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자와 미신고자가 가입대상자의 약 50%에 이르러, 현재 및 미래의 소득보장이 불투명한 국민이 폭 넓게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는 빈곤층 중 현재의 공적 및 사적 소득보장에서 소외된 빈곤 가구들의 규모를 분석하고, 이들의 가구 특성과 복지 욕구, 공‧사적이전소득의 수혜여부 및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 및 사적 이전소득의 중요성과 공적 소득보장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동시에 사회부조적 소득보장에서 소외된 비정규직 및 5인 미만 사업장의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소득보장의 문제점 및 대책을 분석하였다. 소득보장 여부에 대한 분석 대상으로는 사회보험제도인 공적연금 및 고용보험의 가입은 미래의 소득보장으로, 현재 수급하는 연금은 물론 공공부조제도, 실업급여, 기타 현금급여 모두를 현재의 소득보장에 포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