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사회서비스 보장 체계 구축 방안 연구 - 보장성 분석을 중심으로

제목
범부처 사회서비스 보장 체계 구축 방안 연구 - 보장성 분석을 중심으로
Strengthening Social Service System : A comprehensive analysis of social service protection
저자

안수란강혜규전진아유재언; 하태정; 김혜승; 조현성; 남재욱; 송아영; 송나경

키워드
사회서비스, 보장성
발행연도
2018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생애주기별, 영역별 사회서비스의 보장성을 공급자 및 이용자 관점에서 다각도로 진단하고, 범부처 사회서비스 보장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를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절적 사회서비스 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통합적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의 기초현황을 파악하고, 영역별 특성과 정책 발전 단계를 고려한 보장성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사회서비스 정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 조성,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앙부처 간, 중앙-지방정부의 협력적 거버넌스 확립, 지역 주도의 사회서비스 기획 및 관리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4
제2장 정책 배경 및 주요 개념 검토 17
제1절 사회서비스 정책 전개 과정 19
제2절 사회서비스 개념 및 범위 논쟁 33
제3절 사회서비스 보장성 논의 37
제3장 사회서비스 보장 현황 진단(Ⅰ): 정책적 측면 47
제1절 개요 49
제2절 분석 자료 50
제3절 분석 결과 55
제4장 사회서비스 보장 현황 진단(Ⅱ): 이용자 측면 83
제1절 개요 85
제2절 분석 자료 및 방법 85
제3절 분석 결과 89
제4절 소결 111
제5장 주요 영역별 사회서비스 보장성 진단 113
제1절 개요 115
제2절 돌봄 영역 사회서비스 116
제3절 보건의료: 정신건강 증진 영역 사회서비스 140
제4절 안전 및 권익 보장 영역 사회서비스 164
제5절 고용 영역 사회서비스 195
제6절 주거 영역 사회서비스 223
제7절 문화 영역 사회서비스 242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275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요약 277
제2절 정책 제언 285
참고문헌 297
부 록 315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8-12
ISBN
9788968275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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