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이용의 최적화를 위한 복지전달체계 연구 (Ⅱ) - 지역 기반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제목
공공서비스 이용의 최적화를 위한 복지전달체계 연구 (Ⅱ) - 지역 기반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for Optimizing Public Service Use(Ⅱ) : A Focus on the Local Governance for Welfare Services
저자

강혜규안수란; 류진아; 엄태영; 진재문; 홍재봉; 유애정; 권영빈

키워드
협력 기반,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 민관협력, 네트워크
발행연도
2018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지난 10여 년간 추진된 민관 협력, 지역 거버넌스에 대한 복지 부문의 정책이 지역 현장에서는 어떤 성과를 도출하고 있는지, 정부가 시도하는 더 넓은 민간 참여, 풀뿌리 자치의 확대는 어떤 과정과 경로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 할 수 있으며,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검토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 부문 지역 중심 거버넌스의 특성과 실효성, 영향력, 파급 효과에 주목하여 실태와 문제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간의 정책 방향과 지원 방안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특히 대표적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시군구-읍면동)의 활동 실태와 성과·영향을 분석하여 복지 부문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성장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7
제2장 주요 개념 및 선행 연구 검토 23
제1절 거버넌스 개념의 검토 25
제2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선행 연구 검토 36
제3장 지역 거버넌스의 실태 분석(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43
제1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법적 근거 및 기본 현황 45
제2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태 및 주요 담당자 인식 분석 60
제3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층 사례 분석 100
제4절 소결 163
제4장 지역 거버넌스의 실태 분석(Ⅱ): 민간 네트워크와 주민 참여 171
제1절 민간 주도 거버넌스 연구 개요 173
제2절 민간기관 중심 거버넌스 사례 분석 185
제3절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주민 주도 거버넌스 사례 분석 214
제4절 소결 257
제5장 지역복지 부문 거버넌스의 해외 사례 분석 265
제1절 영국 사례 267
제2절 미국 사례 283
제3절 일본 사례 297
제4절 소결 310
제6장 결론 313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및 함의 315
제2절 정책 제언 323
참고문헌 331
부록: 사례조사표 341
부록: 설문조사표 349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8-10
ISBN
978896827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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