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화의 진전과 복지격차 - 전달체계 여건을 중심으로

제목
지방화의 진전과 복지격차 - 전달체계 여건을 중심으로
Localization and Welfare Disparity: Focusing on the Service Delivery System
저자

함영진김회성; 김태은; 이석환; 최항석; 최조순; 홍진이; 권영빈; 김진영; Katja Ilmarinen; Paula Saikkonen

키워드
지역격차, 복지불평등, 전달체계
발행연도
2018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복지서비스를 집행하기 위한 전달체계의 여건은 지역별로 상이하다. 지방화가 진행되면서 지방정부의 행정·재정력의 차이로 상이한 여건은 격차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 행정데이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 간 복지격차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복지지출 등 복지지표를 활용하여 복지 불평등도 및 동태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노인서비스를 중심으로 복지급여의 비형평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내외 사례분석을 위해 경기도와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지역격차 수준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살펴보았다.
지역차이는 지역여건, 특히, 경제, 재정, 인구규모, 재정력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이는 지역격차는 효율성, 경제성에 의한 배제 또는 불평등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복지행정 모델의 적용보다는 지역의 특성과 규모 차이를 고려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사회서비스의 제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간 연계와 협력적 접근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회보장급여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설정을 통한 전달체계 여건의 과소지역에 대한 재정 및 인력지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역간 복지격차 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진단할 수 있는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3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7
제2장 기존 문헌 검토 43
제1절 복지격차 및 지방화 관련 선행 연구 검토 45
제2절 지역복지 격차 분석을 위한 지표 검토 70
제3장 지역 간 복지격차의 현황과 영향요인 99
제1절 들어가며 101
제2절 연구설계 102
제3절 사회복지 현황과 지역격차 분석 114
제4절 사회복지 불평등도 분석 140
제5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153
제4장 공공복지 전달체계 여건에 따른 복지격차 분석: 읍면동 맞춤형서비스를 중심으로 161
제1절 들어가며 163
제2절 읍면동 복지허브화 기본 현황 164
제3절 읍면동 복지허브화 실적 차이 분석 171
제4절 읍면동 복지허브화 실적 영향요인 분석 191
제5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203
제5장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여건에 따른 지역 간 격차분석: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205
제1절 들어가며 207
제2절 연구자료와 방법 208
제3절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수행여건 차이 분석 212
제4절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격차분석 결과 226
제5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236
제6장 복지시설과 수요인구에 따른 복지격차 239
제1절 들어가며 241
제2절 복지시설 기본 현황 242
제3절 분석 내용 및 방법 244
제4절 복지서비스 지역격차 분석 248
제5절 복지서비스 통합과 복지격차 264
제6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268
제7장 지자체 간 복지격차 실태 및 복지격차 해소 정책 사례 분석: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271
제1절 들어가며 27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76
제3절 경기도 복지격차 분석 279
제4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315
제8장 북유럽 국가의 복지격차 현황 및 격차 완화 정책 사례 분석 317
제1절 북유럽 국가의 사회서비스 격차 319
제2절 북유럽 국가의 사회서비스 격차 실증분석: 핀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372
제9장 결론 및 함의 405
제1절 연구 결과 407
제2절 정책적 시사점 및 연구의 차별성 412
참고문헌 421
부 록 441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8-09
ISBN
978896827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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