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를 집행하기 위한 전달체계의 여건은 지역별로 상이하다. 지방화가 진행되면서 지방정부의 행정·재정력의 차이로 상이한 여건은 격차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 행정데이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 간 복지격차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복지지출 등 복지지표를 활용하여 복지 불평등도 및 동태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노인서비스를 중심으로 복지급여의 비형평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내외 사례분석을 위해 경기도와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지역격차 수준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살펴보았다. 지역차이는 지역여건, 특히, 경제, 재정, 인구규모, 재정력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이는 지역격차는 효율성, 경제성에 의한 배제 또는 불평등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복지행정 모델의 적용보다는 지역의 특성과 규모 차이를 고려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사회서비스의 제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간 연계와 협력적 접근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회보장급여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설정을 통한 전달체계 여건의 과소지역에 대한 재정 및 인력지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역간 복지격차 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진단할 수 있는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As the localization progresses, the difference in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capacity of the local government is making different conditions. In this study, the welfare disparity between the regions was analyzed by using administrative data related in the community level and administrative data of local government social service investment project. From 2008 to 2017, welfare indicators such as welfare expenditure were used to analyze welfare inequality and trend. This study examines the unequal distribution of welfare benefits in the elderly. In order to analyz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we examined the level of regional disparities in Gyeonggi-do province in Korea and Northern European countries, such as Finland and Sweden focusing on the policy efforts to solve them. Regional differences arise from various factors such as regional conditions, especially economic, financial, population size, and financial capacities of local government, but it is necessary to approach regional disparities in terms of efficiency, economics, or inequality.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policy design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is needed rather than standardized welfare administration model. In order to improve the provision of social services, inter-municipal linkages and cooperative approaches are also needed. In addition, financial support and number of civil servants for rural unserved areas of the delivery system condition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social security support regions as stipulated in the Social Security Act is needed.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manage regional social security indicators that can continuously monitor and analyze the regional welfare disparity level.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3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7 제2장 기존 문헌 검토 43 제1절 복지격차 및 지방화 관련 선행 연구 검토 45 제2절 지역복지 격차 분석을 위한 지표 검토 70 제3장 지역 간 복지격차의 현황과 영향요인 99 제1절 들어가며 101 제2절 연구설계 102 제3절 사회복지 현황과 지역격차 분석 114 제4절 사회복지 불평등도 분석 140 제5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153 제4장 공공복지 전달체계 여건에 따른 복지격차 분석: 읍면동 맞춤형서비스를 중심으로 161 제1절 들어가며 163 제2절 읍면동 복지허브화 기본 현황 164 제3절 읍면동 복지허브화 실적 차이 분석 171 제4절 읍면동 복지허브화 실적 영향요인 분석 191 제5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203 제5장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여건에 따른 지역 간 격차분석: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205 제1절 들어가며 207 제2절 연구자료와 방법 208 제3절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수행여건 차이 분석 212 제4절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격차분석 결과 226 제5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236 제6장 복지시설과 수요인구에 따른 복지격차 239 제1절 들어가며 241 제2절 복지시설 기본 현황 242 제3절 분석 내용 및 방법 244 제4절 복지서비스 지역격차 분석 248 제5절 복지서비스 통합과 복지격차 264 제6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268 제7장 지자체 간 복지격차 실태 및 복지격차 해소 정책 사례 분석: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271 제1절 들어가며 27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76 제3절 경기도 복지격차 분석 279 제4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315 제8장 북유럽 국가의 복지격차 현황 및 격차 완화 정책 사례 분석 317 제1절 북유럽 국가의 사회서비스 격차 319 제2절 북유럽 국가의 사회서비스 격차 실증분석: 핀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372 제9장 결론 및 함의 405 제1절 연구 결과 407 제2절 정책적 시사점 및 연구의 차별성 412 참고문헌 421 부 록 4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