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연금제도 활용 방안 연구

제목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연금제도 활용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efficient use of the reverse mortgage for a stable elderly life
저자

백혜연; 김정주; 장인수

키워드
귀속임대료, 노후 소득 보장, 주거 복지, 주택연금, 희귀 로짓 모형
발행연도
2018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우리나라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가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공적연금 수급 수준과 높은 수준의 노인 빈곤율로 인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가 드러내고 있는 한계점이 일부 존재한다. 우리나라 노인세대의 자산 소유 구조상 주거자산을 포함한 부동산자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주택연금제도를 활용하여 노후소득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한계점과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와 함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주택연금제도를 활용할 방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담고 있다.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6
제2장 주택연금제도 개요 17
제1절 주택연금제도 소개 19
제2절 주요 선행연구 26
제3장 주택연금 가입자 특성 분석 35
제1절 재정패널을 이용한 주택연금 가입자 분석 37
제2절 희귀 로짓 모형 분석 43
제4장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가입 효과 분석 51
제1절 주택연금 가입률 제고에 따른 분석 53
제2절 노인의 자산과 소득을 고려한 효과 분석 58
제5장 주택연금제도 개선 제안 Ⅰ-주거 복지적 관점의 개선 제안 65
제1절 주택연금 활성화에 따른 미래 전망 67
제2절 주거 복지적 관점에서 주택연금 계약이 종료된 주택 활용 방안 75
제6장 주택연금제도 개선 제안 Ⅱ-보증료율 체계 개선 제안 83
제1절 주택연금의 최적 보증료율 산출 85
제2절 주택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 101
제7장 결론 107
제1절 연구 요약 및 정책 제언 109
참고문헌 113
부록 117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8-06
ISBN
978896827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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