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로 인한 한국사회 질병부담과 대응방안

제목
과로로 인한 한국사회 질병부담과 대응방안
The Economic Burden of Diseases Attributable to Overwork and Policy Implications in Korea
저자

정연김수진; 송은솔; 오수진; 김수정; 우경숙

키워드
과로; 장시간 노동; 교대근무; 산재보험; 건강; 심뇌혈관질환; 정신질환
발행연도
2018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과로로 인한 질병과 사망뿐 아니라 과로로 인한 자살과 사고 역시 크게 증가하였다. 과로로 인한 건강 문제는 심뇌혈관질환, 정신질환, 수면장애, 암, 대사질환, 근골격계질환, 임신 및 출산 관련 문제 등 다양한 범위에 걸쳐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발병과 사망은 근로자 개인의 불행임은 물론이고, 의료비 지출, 노동력 손실, 재해발생 등 사회적 손실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
과로로 인한 건강 문제를 막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안은 과로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이러한 노동이 필요한 경우라면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서 의학적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만약 과로로 인한 건강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노동자들의 적절한 치료와 재활, 직장 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5
제2장 과로와 건강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체계적 문헌 고찰 19
제1절 과로의 정의와 현황 21
제2절 과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 31
제3절 과로와 건강 간의 관련성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36
제3장 과로와 건강 수준 간의 상관성 분석 95
제1절 우리나라 노동자의 노동시간과 건강 수준 간의 상관성 분석 97
제2절 국가별 노동시간과 건강 수준 간의 상관성 분석 115
제4장 과로로 인한 한국 사회의 경제적 질병부담 127
제1절 경제적 질병부담 추계 방법 129
제2절 연구 결과 135
제3절 소결 148
제5장 과로 문제에 대한 주요 사회보장제도 현황과 개선 방안 151
제1절 과로 관련 주요 사회적 안전망 153
제2절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 현황과 문제점 166
제3절 외국의 주요 관련 제도 고찰 199
제4절 법 제도 개선 방안 223
제6장 결론 227
제1절 주요 결과 229
제2절 시사점 및 정책 방안 232
참고문헌 235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8-05
ISBN
978896827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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